베트남의 분쟁 해결 방법 개요 - OTIS LAWYERS

베트남은 지역은 물론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베트남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영 기업, 국내 기업 및 외투기업(FDI)을 포함한 기업의 투자이다. 베트남 정부가 이 신흥 시장에서 투자, 사업을 하는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약속과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체제와 사법 개혁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민사 및 상업 거래가 증가하고 기업 내부 분쟁, 계약 분쟁, 상거래, 노사 관계, 투자, 조세, 지적재산권, 건설, 상품거래의 제재, 행정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 사례가 발생한다. 또한 범죄적 요소가 있는 분쟁도 있다. 

베트남에서는 협상, 조정, 법원 또는 중재 센터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분쟁의 90%는 법원이나 중재센터의 소송을 통해 해결된다. 변호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러한 절차에 참여하여 고객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준다.

협상

협상은 반드시 제3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의 기본 특징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협력하여 적절한 조치를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점:

• 편리하고 빠르며 간단하고 유연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하다.
• 당사자의 평판 및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

단점:

• 당사자들의 이해와 태도, 선의와 협력에 따른다.
•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메커니즘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태도에 따라 의존한다.

조정

조정은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대신 옵션(대체 분쟁 해결) 중 하나이다. 이는 중립적인 제3자가 참여하는데 분쟁 해결 결과에 대한 제3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가  결정권을 전적으로 가지는 방법이다.

조정은 중재나 법정처럼 증거를 바탕으로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조정자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도록 해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참여하는데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당사자가 결정권을 전적으로 가지는 방법이다.

중재

중재는 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자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뛰어난 이점이 많은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재 절차는 법원처럼 여러 단계의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제한된다.

둘째,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인 선정권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고 최종 판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실무를 갖추며 신뢰할 만한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셋째, 중재인은 전체 과정의 비밀을 존중한다. 중재회의는 공개적인 방식(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와 다름)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은 시장에서 평판을 유지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이는 베트남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

•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비용은 중재보다 저렴하다.
• 법원의 판결은 국가 권력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법원 절차는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하다.

단점:

• 법원 절차는 유연성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 공개재판은 평판에 쉽게 영향을 미치고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
•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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