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계약분쟁 해결방법 - OTIS LAWYERS

오늘날 민사거래의 증가와 함께 계약체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계약 분쟁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규제되는 지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법적근거

2015년 민사법

2015년 베트남 민사소송법

2010년 상사중재법

계약분쟁이란?

2015년 민사법 제 385조에 의하면 계약이란 민사권리, 민사의무의 확립ㆍ변경 또는 소멸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말한다

현재 법률에는 계약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지만 실제를 보면 계약분쟁은 주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갈등을 말합니다.

계약 분쟁은 계약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계약이 발효된 후와 계약 이행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 부록을 추가하거나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분쟁

민사계약분쟁

민사 계약 분쟁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한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이해됩니다.

현재는 자산 및 상품 판매 계약; 부동산 대출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 보증금계약, ...등 일반적인 유형의 계약 분쟁이 있습니다.

민사 계약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지불 방법
• 수량, 제품의 품질
• 계약 발효일
• 위험을 이전하는 시점
• 배송시간, 결제시간
•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 피해보상책임 및 위반시 과태료

사업 및 상업 계약의 분쟁

상업분쟁과 민사분쟁은 유사점이 많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판매 및 구매 분야에서 상업 분쟁과 민사 분쟁은 종종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합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상품의 매매가 있습니다.
• 계약의 기본 조항은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 관한 법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업 분쟁에서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는 거래자입니다. 양 당사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계약에 체결합니다.

두 유형의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두 유형의 계약 분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분쟁

정의

2015년 민사법 제500조에 의하면 토지사용권에 관한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이며, 이에 따라 토지사용자가 상대방에게 토지사용권을 전ㆍ양도ㆍ임대ㆍ전대ㆍ증여ㆍ저당ㆍ출자를 하거나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기타 권리를 행사하고 상대방이 토지사용자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사용권 양도계약분쟁은 토지사용권 양도인과 토지사용권 양수인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때 발생하는 갈등 또는 불일치입니다.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 관한 일부 분쟁

서류 미비, 공유자 동의 없는 토지사용권 양도, 공증되지 않은 계약 등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 대한 일부 분쟁이입니다.

자산 대출계약 분쟁, 신용계약 분쟁

자산 대출 계약 또는 신용 계약에 대한 분쟁은 계약에서 합의된 권리와 의무의 수행에 대해 계약 당사자 중 한 쪽 또는 양 당사자 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입니다.

자산 대출 계약 분쟁의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대상과 관련된 대출계약 분쟁
• 차용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분쟁 발생
• 대출이자관련 분쟁
• 자산대출계약서 허위서식으로 인한 분쟁

계약분쟁 해결방법

협상을 통한 계약 분쟁 해결

이 방법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국가는 당사자가 합의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서로 협상 방법을 적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당사자들은 당사자 간의 갈등과 관련된 공동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합니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인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당사자들은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의 지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해결방법은 간편하고 빠르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당사자의 의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효율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화해을 통한 계약 분쟁 해결

정의

화해란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 화해하거나 중개자(화해자/화해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합의된 방안을 임의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해의 유형

• 자율화해: 이 방법은 협상과 비슷하며 당사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화해자를 통한 화해: 분쟁당사자는 제3자(화해자)의 지원을 받아 화해합니다. 화해자는 개인, 조직 또는 분쟁 당사자가 선택하거나 법에서 규정된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소 전 화해: 법원이나 중재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수행하는 화해입니다.
• 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일방 당사자의 청원에 따라 법원, 혹은 중재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수행되는 화해입니다. (법원 또는 중재를 통한 화해). 법원 또는 중재자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며 이 판정은 당사자들이 강제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분석

중재는 중재나 법원과 같이 증거와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근거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공동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상하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협상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중재를 통한 계약 분쟁 해결

정의

사상중재법 제2조는 다음 경우에는 중재인의 중재권이 있습니다.

• 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
• 당사자 간에 분쟁을 발생하는데 적어도 상업 활동을 하는 당사자 하나가 있는 경우
• 법률에 규정된 당사자 간의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

계약에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자는 해당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적절한 중재자를 선택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를 지명하여 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중재에서만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에 동의한 경우 해당 중재 합의가 유효하지 않거나 중재 합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장단점

이 방법은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자는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계약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사자의 정보도 기밀로 유지됩니다.

단점은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중재판정의 유효성이 법원만큼 높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한 계약 분쟁 해결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자들이 협상 및 화해에 실패하면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의 경우 법원의 판정은 당사자들에게 강제적이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위는 계약 분쟁에 대한 자문내용입니다. 이 글은 계약분쟁에 대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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