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의 모조품, 위조품 - OTIS LAWYERS

실용신안을 비롯한 산업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시장에 만연한 모조품,  위조품의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실용신안은 무엇인지, 실용신안의 모조품, 위조품 적발 시 대처 방안은 이 글에서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법적근거

2005년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2019년, 2022년 지식재산권법 일부개정법

유틸리티 솔루션이란?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건 또는 방법 형태의 기술적 해결책이다.

2005년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2019년, 2022년 지식재산권법 일부개정법 제2조 제58항에 따르면 공지되어 있지 않다면, 발명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용신안의 허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 신규성이 있는 것;

-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

실용신안과 발명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차이점은 실용신안이 창의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술적 솔루션이 창의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실용신이 될 것이다.

실용신안권 침해하는 “위조품, 모조품”

이 글은 다음의 실용신안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다룬다.

- 소유자의 허락 없이 보호권 유효기간 내에 보호된 실용신안 사용

- 소유자의 허락 없이 보호권 유효기간 내에 보호된 실용신안 사용

실용신안권 침해하는 “위조품, 모조품” 적발 시의 조치사항

발명 및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 침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감정평가 요청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에 제품 또는 상품이 보호받는 실용시안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를 요청한다.

검정평가는 선택 사항이지만 다음 이유로 많은 경우에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다.

- 실용시안은 지적재산에서 복잡한 주제이다. 제품/상품이 실용시안에 의해 보호된 제품/상품과 유사하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한 심판관, 과학기술국 감독관 등 침해에 대한 처리권한을 가진 주체는 전문지식이 없다.

- 감정평가의 결과는 관할 국가 기관이 법률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다.

제품 및 상품이 보호되는 실용시안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간주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후 실용시안 소유자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구제를 선택할 수 있다.

민사구제 적용

법원은 발명 및 실용시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단체 및 개인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민사구제를 적용한다.

• 지식재산권 침해의 강제적 중단
• 강제적 공개 교정 및 사과
• 민사적 채무 강제 이행
• 강제 손해배상
•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권리 활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지적 재산권 위조품, 지적재산권 위조품의 생산 및 영업에 주로 사용되는 원자재, 재료 및 수단의 강제 파괴 또는 비상업적 유통・사용

행정처분 적용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한 단체 및 개인은 침해를 중단하여야 하고 다음의 주요 구제들 중 하나를 받게 될 것이다.

• 경고;
• 벌금.

침해의 특성 및 정도에 따라 발명 또는 유틸리티 솔루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보상 구제를 할 책임이 있다.

• 지적 재산권 위조품, 지적재산권 위조품의 생산 및 영업에 주로 사용되는 원자재, 재료 및 수단 몰수
• 위반행위가 발생한 분야의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

그 외에도 발명 및 실용신안 권을 침해하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권리 활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지적 재산권 위조품, 지적재산권 위조품의 생산 및 영업에 주로 사용되는 원자재, 재료 및 수단의 강제 파괴 또는 비상업적 유통・사용;
•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운송 상품의 베트남 영토 밖으로 강제 퇴출 또는 침해 요소를 제거한 후에 지적 재산권 위조품, 지적재산권 위조품의 생산 및 영업에 주로 사용되는 원자재, 재료 및 수단 강제 재수출

형사처벌 적용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는 개인은 형법 및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위는 "위조품, 모조품"에 대한 실용시안에 대한 OTIS LAWYERS의 상담이다. 이 글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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