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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은 각 제품의 특징을 표현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디자인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은 보호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관할 국가기관에 산업디자인 등록절차를 수행야 합니다. OTIS LAWYERS는 산업 디자인 등록 절차와 관련된 최신 규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2005년 지적재산권법, 2009년 및 2019년 일부개정 지적재산권법
산업 디자인 보호를 위한 출원등록 권리
2005년 지적재산권법, 2009년 및 2019년 일부개정 지적재산권법 제 86조에 의하면 이하의 기관 및 기인은 산업 디자인의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산업 디자인을 창작한 작가
–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과제 또는 직무 고용 형태로 자금 및 물질적 설비를 작가에게 투자한 기관 또는 개인
– 둘 이상의 기관 또는 개인이 협력하여 창작하거나 또는 산업 디자인의 창작에 투자한 경우에, 그러한 기관 또는 개인은 등록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권리는 합의된 경우에 실시될 수 있다.
– 등록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등록 출원을 하였을 때에도 서면 계약, 법에 따른 상속, 이전의 형태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 게 그러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01/2007/TT-BKHCN호 부록 A 양식 제 03-KDCN호에 따른 출원 신청서 2부
- 산업디자인에 대한 설명서 1부
산업 디자인에 대한 설명서는 시행령 제01/2007/TT-BKHCN호의 33.5항의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디자인의 이름
+ 산업디자인 사용하는 분야
+ 가장 유사한 산업 디자인
+ 도면 또는 사진 나열
+ 산업디자인에 대한 상세 설명
+ 산업 디자인 보호 요구
- 산업 디자인 사진/도면 세트 4부
- 등록료 납부 증명서
- 위임장 (대행업체를 통하여 출원하는 경우)
- 출원권리 양도증 (있을시)
- 출원권리 확인서류 (다른 사람에게 출원권을 양수하는 경우)
- 우선권증명서(출원인이 우선권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1단계: 출원서류준비
위의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2단계: 출원서류 발송
출원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지식재산청 또는 지식재산청의 2개 대표 사무소에 발송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청: 384-386, Nguyen Trai Street, Thanh Xuan District, Ha Noi City;
- 지식재산청 호치민 대표 사무소: 7th Floor, Ha Phan building, No. 17-19 TonThat Tung, Pham Ngu Lao, Ward 1, Ho Chi Minh City.
- 지식재산청 다낭 대표 사무소: 3rd floor, 135 Minh Mang, Khue My ward, Ngu Hanh Son district, Da Nang city
3단계: 출원서 방식심사
지식재산청은 방식 유효성의 입증을 위해 형식에 대해 심사를 한다.
- 유효성을 입증한 후 지식재산청은 방식적으로 유효한 출원의 접수 통지서를 발송한다.
-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흠결 치유 또는 불복의 기한 및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출원 불수리 통지서를 발송한다.
- 불수리에 대한 정당한 불복을 하지 않거 나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 불수리 통지서를 송달한다.
방식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완료된다
4단계: 산업디자인 출원서 공표
유효한 출원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표된다.
5단계: 출원서 실질심사
출원의 실체심사 기한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한다.
산업디자인 출원등록은 출원서에 기재된 대상물에 대하여 보호조건에 따라 보호권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실질심사를 받는다.
6단계. 보호 증명서 발급/ 발급 거부
- 출원서에 명시된 목적이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식재산청은 보호 권리 부여를 거부하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 출원서에 명시된 대상이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출원인이 수수료 및 비용을 기한 내에 완납하는 경우 지식재산청은 보호증을 발급하고 이를 국가산업디자인등록부에 기록하고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포다.
산업디자인 출원등록 수수료, 비용
- 출원 수수료 150.000동;
- 산업 디자인 분류 수수료: 대상 하나당 100.000;
- 출원심사료: 대상물당 700.000동
- 출원공표료: 120.000동;
- 2번째 사진부터의 공표료: 60.000동/01매;
- 심사를 위한 정보 조회 수수료: 대상 하나당 480.000동;
- 우선권 주장 심사 수수료(있을시): 우선권 주장 서류 하나당 600.000동
산업디자인 보호기간
산업 디자인 특허는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매회 5년 동안 연속 2회 갱신된다.
위는 산업 디자인 출원등록에 대한 자문이다. 베트남 지적재산권에 대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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