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이혼 시 양육권 분쟁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 OTIS LAWYERS

개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부부 모두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법규상 이혼 시 자녀 양육권 분쟁 해결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아래 글에서 OTIS LAWYERS와 함께 이 사항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알아보시죠.

법적 근거

2014년 혼인가정법

2015년 민사 소송법

이혼 후 자녀 돌보기, 양육

혼인가정법의 제81조에는 아래와 같이 이혼 후 자녀의 돌보기, 양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가 미성년자녀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했거나 자신을 부양하도록 노동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는 성년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각자의 의무 및 권리를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은 아이의 모든 측면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에게 아이를 주고 직접 양육하도록 결정하는데 아이가 만 7살 이상인 경우 아이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36개월 미만의 아이는 어머니가 직접 돌보고 양육하는 조건이 불충분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적합한 다른 협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에게 직접 양육하도록 준다.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을 얻을 조건

자녀 양육권을 얻으려면 다음 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정적 조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양육자는 자녀의 좋은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조건에는 소득,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도덕과 품위: 자녀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자는 도덕과 품위가 좋으며,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 시간: 자녀의 최선의 발달을 위해 자녀 양육 시간을 내는 것은 꼭 필요하고 늘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거주지, 학교 등 기타 조건과 자녀가 건강하고 순수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락 조건과 같은 정신적 조건.

이혼 후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변경

이혼 후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익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은 더 이상 직접 돌보고 양육할 자격이 없게 될 경우.

이혼 후 양육권 분쟁 해결 권한

2015년 민사소송법 제28조 1항에 근거하여 이혼 후 자녀양육권 분쟁은 법원이 관할합니다. 현급 인민법원은 2015년 민사소송법 제35조 1항 a목에 따라 이런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남편 또는 아내가 관할 현급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보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분쟁 해결 절차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될 경우

부부가 자녀 양육권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법원에 협의 인정을 요청합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이혼 후 자녀 양육권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자녀 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부모의 양육 조건을 조사합니다. 협의가 완전히 자발적이고 자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이혼 후 자녀 양육자의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부부가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피고가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심사합니다. 서류가 유효하면 법원이 사건을 수리하고 원고가 소송비를 선불하도록 수리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원고가 해당 법원에 소송비 선불 확인증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와 증거를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1심 재판을 엽니다. 법원의 판결/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중 한 사람은 법정 시한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 요청 기한은 2015년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규정된 사건 수리일로부터 4개월에서 6개월로 합니다.

자녀 양육권 요청인의 권리와 의무는 항소되지 않는 법원의 판결/결정이 발효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위는 이혼 시 자녀 양육권 분쟁에 대한 상담입니다. 이혼 및 이혼 시 자녀 양육권 분쟁에 관한 법률 조항을 알고자 하는 독자님들에게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OTIS LAWYERS의 이혼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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