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합의이혼 및 일방적 이혼 - OTI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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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베트남 합의이혼과 일방적인 이혼을에 대하여 궁금하시는 분 많다.이혼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현재 이혼에는 일방적 이혼과 합의 이혼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형태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봅시다.

합의이혼과 일방적인 이혼의 유사점

이혼이란 법원의 법률적 효력을 가진 판결, 결정에 따라 아내, 남편 관계가 종료되는 일이다.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제3조 제14항에서 이혼의 정의는 위와 같이 규정한다. 따라서 법원의 법률적 효력을 가진 판결, 결정이 있어야 결혼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

합의이혼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제55조에 의하면 합의이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아내, 남편이 같이 이혼요구를 하는 경우, 양측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원하고, 재산분할, 아내와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초하여 자녀의 교육, 돌봄, 양육, 부양하는 일에 합의했다고 하면 법원은 합의이혼을 인정한다. 만일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는 했지만 아내와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

일방적인 이혼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제56조에 의하면 일방적인 이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아내 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법원에서의 화해가 이루지지 않을 때, 아내 또는 남편의 가정폭력 행위가 있거나, 아내, 남편이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혼인을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해서 공동생활을 이어갈 수 없고, 혼인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한다.

유사점

위의 정의에 따르면 이 두 가지 형태의 이혼 사이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아내, 남편 간의 결혼 관계 정료를 위한 행위이다.

- 법원에 이혼 청구서를 발송하고 법원의 판결,결정이 있어야 결혼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 재산분할 요청하는 이혼사건의 경우 법원 수수료는 30만 동이며 재산분할 요청하는 이혼의 경우 재산의 가치에 따라 법원 수수료가 산정된다. (최소 30만 동, 최고 1억 1200만 동 + 40억 동 이상의 재산 갗의 0.1%)

합의이혼과 일방적인 이혼의 차이점

유사점 외에도 일방적 이혼과 합의 이혼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혼 형태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구분일방적인 이혼합의이혼
근거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제56조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제55조
정의혼인을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해서 공동생활을 이어갈 수 없고, 혼인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아내 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법원은 이혼을 허가한다.양측이 스스로 이혼을 원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교육,... 등에 합의했다
구분민사소송사건민사사건

이혼

청구인

- 아내 또는 남편

- 부, 모, 기타 친척은 아내, 남편 한 측이 정신병에 걸리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고, 인식할 수 없는 기타 질병에 걸렸을 때, 또 그들의 아내 또는 남편이 일으킨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그들의 정신, 건강,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때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안내와 남편 양측
구비서류

- 일방적인 이혼 청구서

- 결혼증명서

- 신분증

- 자녀 출생증명서 (있을 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류 (있을 시) …

- 합의이혼 청구서

- 결혼증명서

- 신분증

- 자녀 출생증명서 (있을 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류 (있을 시) …

관할 법원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받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현급 인민법원에서 해결한다.

외국요소가 있는 경우 성급 인민법원에서 해결한다.

합의에 따라 아내, 또는 남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현급 인민법원에서 해결한다.
시간04 - 06 개월

02 - 03개월

단축된 절차의 경우 약 30일

결과이혼판결이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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