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기업의 업종 추가: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절차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 프로젝트 운영할 때  투자등록증 (IRC)에서 명시된 내용에 따라 준수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 분야, 즉 다르게 말하면 사업 업종 추가 원하실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겠습니까? 다음의 글에 FDI기업의 업종 추가  저희 OTIS LAWYERS 와 함께 알아보십시오~ 

FDI기업의 업종 추가할 시 몇 가지의 유의사항

투자자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종을 투자하여 사업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의 조건부 업종에 대하여 투자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추가 전에 투자자는 그 업종은 사업 금지 업종 목록 또는 조건부 업종 목록에 속하는지를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법정 자본금 관련 규정이 있는 업종의 경우에,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 목표를 조정하기 전에 자본금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업허가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업종에 대하여, 투자자는 법률의 규정에따라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 금지 업종

2020년 투자법은 다음과 같은 투자, 사업 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 본 법의 제 I부록이 규정한 마약성 물질 사업;
• 본 법의 제 II부록이 규정한 화학물질, 광물 사업;
•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 매매 공약의 제 1부록이 규정한 자연 원산 야생 동, 식물의 샘플; 본 법의 제  III부록이 규정한  제 I그룹에 속한 멸종 위기 있고 희귀한 자연 원산 식물. 동물, 수산물의 샘플 사업;
• 성매매; 
• 사람, 사람의 세포, 사체, 신체 부위, 포태 매매;
• 사람의 무성생식 관련 사업;
• 폭죽 사업;
• 빚 독촉 서비스 사업.  

조건부 업종

베트남 투자법은 조건부 업종 목록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 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2020년 투자법의 제 4 부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에 대한 투자.사업 조건은 국회의 법, 결의; 국회 상임 위원회의 법령, 결의; 정부의 시행령 및 베트남 사회 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서 규정됩니다. 부, 부와 동급 기관, 행정 기관의 인민위원회, 기타 기관, 조직, 개인은 투자.사업 조건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내 조건부 업종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회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FDI기업의 업종 추가 절차

단계 1: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조정 절차 진행

업종 추가로 인하여  투자 프로젝트의 목표와 규모가 변경되어 투자등록증의 내용도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관할이 있는 투자 등록 기관에서 투자등록증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투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투자의향 승인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신청서;
• 조정시점까지 투자 프로젝트 운영 상황 보고서; 
• 투자 프로젝트 조정에 관한 투자자의 결정서; 
• 투자법의 제 33조 1항  b, c, d, đ, e, g 및 h목에서 규정된 내용을 조정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서 또는 서류 제공. 

진행 기간: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 등록 기관은 투자등록증을 조정합니디. 단, 투자등록증 조정 거절할 경우에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관할이 있는 기관

공업단지, 수출가공공단, 하이 테크놀로지단지, 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 또는 투자등록증 발급한 기획투자국.

단계 2: 투자자는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 절차 진행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기 위하여 투자등록증 조정 절차 외에, 투자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

•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가 서명한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 통보서;
• 업종 변경에 관하여 이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 사원총회;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 결정서 및 회의록 사본; 일인 유한책임 회사의 경우에 회사 소유주의 결의, 결정서;

프로세스

기업의 서류를 접수한 후에, 사업등록 기관은 투자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 접수 확인서를 기업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서류의 적격성과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받은 업종에 대한 시장 접근 조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등록 기관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국가 데이터 시스템에서 기업의 업종을 업데이트를 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 등록기관은 기업에게 사업자등록증 변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할이 있는 기관

기업이 본사가 있는 행정 단위의 기획투자국에 속한 사업등록 부서. 

그러면 투자자는 FDI기업의 투자 분야, 사업 업종을 추가하기를 원하시면 위에 언급된 2가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OTIS LAWYERS의 베트남 내 FDI기업을 위한 투자 컨설팅 및 업종 추가 대행 서비스

OTIS LAWYERS는 베트남 내 FDI기업을 위한 투자 컨설팅 영역에서에 전문 단위이며 법적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변호사 팀과 고객님께 헌신으로서, 저희는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절차를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님의 정보 비밀 유지를 약속합니다. 더불어, 저희는 고객님의 이익과 만족함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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