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과정 중 FDI기업의 보고 제도 - OTIS LAWYERS

개요:

외국 투자자의 투자 실제 상황에 부합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베트남 법률은 투자 과정 중 보고 제도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FDI기업에게 그 규정 (FDI기업의 보고 제도)를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유로 인하여 매년 수 많은 FDI기업들은 투자 보고 제도를 위반해서 행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을 위한 리스크 최소화 목적으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OTIS LAWYERS 는 아래의 글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투자 과정 중 FDI기업의 보고 제도

투자 프로젝트 실행하는 조직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 및 보고 기간

분기별 보고서의 경우에, FDI기업은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의 첫 달의 10일 전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서에서 실행 투자자본금, 순매출액, 수출.수입 매출액, 근로자, 세무 및 국가 예산에 납입해야 한 사항, 토지, 수면 사용 상황과 같은 내용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간 보고서의 경우에, FDI기업은 해당 연도의 다음 년의 3월 31일 전에 보고해야하고 분기별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이익, 근로자의 소득,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환경 처리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비용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투자활동 보고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

FDI기업들이 투자 프로젝트 실행 상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베트남 네 투자 활동 보고제도를 규정하는 122/2021/NĐ-CP호 시행령의 제 15조 2항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헹위에 대하여 3천만동에서 5천만동까지인 벌금을 내야합니다: 투자활동 보고제도 실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기한에 맞게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투자활동에 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행위.

세금신고 제도

기업이 신고해야하는 기본 세금

부가가치세 (VAT)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또한, 기업이 추 특별소비세, 자원세, 수출입세등과 같은 세금을 추가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시고 기한

월, 분기별 신고제도에 따른 세금에 대한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월별 신고 경우에 대하여 기업이 가장 늦어도 세금납부 의무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20일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기별 신고 경우에 대하여 기업이 가장 늦어도 세금납부 의무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의 첫달의 마지막 날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회계 결산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의 마감일은 회계연도의 다음 년의 3월의 마지막날이고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의 마감일은 회계연도의 다음 년의 첫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금납부 의무 발생할 시 신고와 납부의 경우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제출하는 기간은 세금납부 의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세금신고 기간 위반 시 행정처분

1 일에서 30 일 사이 세금신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2,000,000 동 ~ 5,000,000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1 일에서 60 일 사이 세금신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5,000,000 동 ~ 8,000,000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1 일에서 90 일 사이 세금신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 이 경우 중 하나에 대해 8,000,000 동 ~ 15,000,000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90 일 이상 세금 신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15,000,000 동 ~ 25,000,000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사용 상황에 관한 FD기업의 보고제도

근로자 사용 상황에 관한 FD기업의 보고제도의 기한

정기적으로 6 개월마다 (6 월 5 일 이전) 및 매년(12 월 5 일 이전) 고용인은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노동보훈사회청에 근로자 변경 현황을 보고하며 회사의 사무실,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둔 지역의 면급의 사회보험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 분야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FDI 기업이 근로자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 사회 보험,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12/2022/ND-CP 호 시행령의 8 조 2 항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변경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5,000,000 동에서 10,000,000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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