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는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자본금을 제한하지 않다 - OTIS LAWYERS

전문가들은 세금 인센티브가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동기가 아니며  베트남은  보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올해 초부터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ise Tax - GMT)를 부과한다. 가장 연속적인 4년 중 2년 동안 총 연결 수익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5%이다. 과세 대상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조세 제도의 적용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이는 베트남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VinaCapital의 거시경제 분석 및 시장 조사 부서 Michael Kokalari 부장은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세금 인센티브는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주요 동기가 아니다. 세계은행(World Bank) 및 기타 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비용, 노동 품질, 인프라 품질, 산업 환경의 개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선진국에서는 위의 요소들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고려할 때와는 달리 세금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획투자부는 투자형태 다양화,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 및 프로젝트 지원, 잠재력이 있는 국내기업 지원을 위하여 직원교육 및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투자지원기금(Investment Support Fund – ISF)의 설립을 제안한다.

KPMG 베트남 Hoang Thuy Duong 부국장 은 특히 첨단 기술이나 전기차 및 녹색 에너지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의 기타 지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새로운 우대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KPMG 베트남 부국장은 "소득 기반 세금 인센티브 적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은 투자 비용, 인건비, 토지 또는 연구 개발 비용과 같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경우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지원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KPMG 베트남에 따르면 정책 개발에서는 신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모두를 장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그에 따르면 “첨단기술, 전기차 등 장기 발전 전략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이 정책은 외국인 대기업들이 베트남의 투자 환경을 평가하는 '중요한 투표'이다"라고 밝혔다.

작년 개최한 세미나에서 조세정책국(세무총국) Luu Duc Huy  국장은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28%만이 세금 인센티브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Huy  국장은 "많은 선진국의 세금 인센티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인센티브의 기반은 소득에서 비용으로 바꾸는 추세이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가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국제 조약이 아니다. 그러나 조세정책국장에 따르면 베트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베트남에 투자하는 회사의 모국의 과세권을 수락해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은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최저세 과세는 베트남이 예산을 증가하고 소득이전을 방하고 다른 국가로 과세권을 잃지 않도록 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베트남에서 매출 7억 5천만 달러 이상인 약 120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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