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11/16 ~ 11/22): 재무부는 은행 및 금융 부문에서 5개의 시행령 폐지

개요:

2025년 첫 6개월 동안 부가세를 2% 계속 인하하도록 제안

재무부는 2025년 첫 6개월 동안 부가세 인하에 관한 국회 결의안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결의안의 개발은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하며,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생산과 사업 활동이 조속히 회복하고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국가예산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한다.

재무부는 현재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적용되는 부가세 세율을 2% 인하 (8%로)할 것을 제안했다. 단, 다음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된다: 통신 정보 기술, 금융 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조립식 금속 제품, 광산 제품(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제품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재무부는 은행 및 금융 부문에서 5개의 시행령 폐지

재무부는 이전에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금융 및 은행 분야의 여러 시행령을 폐지하는78/2024/TT-BTC호 시행령을 방금 발행했다. 이에 따라 78/2024/TT-BTC호 시행령은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은행 및 금융 분야의 모든 시행령을 폐지했다.

베트남 컴퓨터 복권 1인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및 운영 정관에 관한 120/2016/TT-BTC호 시행령;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센터의 재무 관리 체제와 성과 평가를 안내하는 188/2013/TT-BTC호 시행령;
기업 가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인정하기 위한 표준,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127/2012/TT-BTC호 시행령;
기업 가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인정하기 위한 표준,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127/2012/TT-BTC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5/2014/TT-BTC호 시행령;
국가 투자 신용 및 수출 신용에 대한 이자율과 투자 후 지원을 위해 계산된 이자율 차액을 규제하는 76/2015/TT-BTC호 시행령.

본 시행령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2025년부터 OTP코드를 이용한 온라인뱅킹 거래확인 6개 형태

2024년 10월 31일,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은행 업계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규제하는50/2024/TT-NHNN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제50/2024/TT-NHNN호 시행령의 11조 3항에 따라 일회용 비밀 키 코드(One Time Password - OTP)에 의한 확인 형식은 일회성으로 유효하고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한 비밀 키 코드에 의한 확인 형식이다. 다음 형식을 포함한다.

SMS OTP: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 또는 인터넷상의 기본 통신 서비스를 통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는 OTP 코드를 통해 확인하는 형태이다.
음성OTP: 음성통화나 인터넷상의 기본 통신 서비스를 통한 통화를 통해 전송되는 OTP코드를 통해 확인하는 형태이다.
이메일 OTP: 이메일로 전송되는 OTP 코드를 통해 확인하는 형태이다.
OTP 매트릭스 카드: 각 행과 열에 한개의 OTP 코드가되는 2차원 테이블(행, 열)에서 결정된 OTP 코드를 통해 확인하는 형태이다.
소프트 OTP는 고객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OTP 코드를 통해 확인하는 형태이다. 소프트 OTP 소프트웨어는 독립적인 소프트웨어이거나 모바일 뱅킹 응용 소프트웨어와 통합될 수 있다.
토큰OTP: 특수기기에서 생성되는 OTP코드를 통해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2024년 11월 15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베트남 사회복지 실행 등록 조건

2024년 11월 12일,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노동보훈사회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 내에서 사회보호 분야의 새로운 행정 절차를 발표하는1858/QD-BLDTBXH호 결정서를 발행했다. 및 사회 문제. 이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베트남 사회공화국이 회원인 국제 조약 또는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 협약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의 관할 기관이나 조직이 발급한, 유효한 사회복지 실행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사업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외국의 관할 기관이나 조직이 발급한 사회복지 실행 허가서를 이미 소지한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일괄 과목에 대한 베트남 사회 사업, 사회 사업 훈련 및 실습에 협력하거나 사회 사업 실무에서 전문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운전자 건강 진단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보건부는 자동차 운전자의 건강 기준 및 정기 건강 검진; 전문 오토바이 운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규제하는36/2024/TT-BYT호 시행령을 2024년 11월 16일에 발행했다.

특히, 특수 오토바이 운전자 및 운전자를 위한 건강 검진 증명서 양식에 관한 36/2024/TT-BYT호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2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 건강 검진서는 결론에 서명한 날부터 12개월(01년) 동안 유효하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운전자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현행 6개월 규정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또한, 36/2024/TT-BYT호 시행령의 9조에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운전자 건강 검진 증명서와 정기 건강 검진 책자가 운전자 건강 진단서에 기록된 기간에 따라 계속 사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36/2024/TT-BYT호 시행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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