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의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전문가 및 관리자 - OTIS LAWYERS

2023년 하노이 노동보훈사회청은 조직과 기업에  약 11,200건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수요에 대하여 승인했다. 대다수가 고급 인력으로 관리자, 임원, 전문가, 기술직을 중심으로 한다.

하노이 노동보훈사회청은 2023년 도시 내 외국인 근로자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노이 노동보훈사회청은 조직 및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 11,195건을 승인했으며 14,024개의 직위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 관리직은 거의 4200직, 전무 이사는 190직, 전문직은 8000직, 기술직은 1561직이 있다.

외국인근로자 사용 승인을 요청한 계약업체 수는 88개이다.(관리직 13직,전무이사 3직, 전문가 85직, 기술직 3직). 조직 및 대표 사무소 수는 544개이며 일자리 수는 248개이다.

지난해 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8,747건의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했으며 1,234건의 노동허가를 재발급하고 2,749건의 노동허가를 갱신했다. 또한 노동허가 발급 대상이 아닌 사례는 510건이 확인되었다.

교육, 건설, 기계제조, 전자제조, 서비스업 분야의 조직 및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가 많다.

지난 1년 동안 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직 및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여러 기업에 대한 감사 결정을 발표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허가증 발급을 신청했고 노동 계약을 체결했으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하노이에서 일하는 높은 전문 자격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와 근로로자는 하노이의 고품질 인적 자원에 대한 요구를 부분적으로 충족했다.

하노이 노동보훈사회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사태에서 기업,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지원에 대한 결의안 제105호/NQ-CP호에 따라 허가를 중단했다. 

따라서 결의안 제152/2020/ND-CP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 조건이 시행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하노이 노동보훈사회청이 수행한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베트남에서 외국 조직 및 개인을 위해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규제하는 결의안 제152/2020/ND-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2023년 9월 18일자 결의안 제70/2023/ND-CP호가 발효된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절차의 경우, 노동허가 발급 절차와 같이 이름, 국적, 여권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보후사회청은 통일된 시행을 위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노동보훈사회부에 요청한다.

또한 시행령 제70/2023/ND-CP호 제1조 5항 đ점에 다음과 같이 규정다. “노동허가가 발급되고 이를 한번 연장한 후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동일한 직무 및 직위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 조항의 1, 2, 5, 6, 7, 8항에서 규정된 서류 및 발급된 노동허가증 사본이 포함된 신규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발급된 노동허가증 사본만 제출하면 되지만, 노동 허가증이 유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업이 만료된 노동허가증을 제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노동허가증이 만료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지방의 애로사항에 직면한 노동보훈사회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조직, 개인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도록 계속 안내하고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거라고 밝혔다.

2023년 말까지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총 수는 약 136,800명이다.

그 중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10,000명 이상이고, 노동 허가 대상 근로자는 거의 126,000명에 달한다 (허가 신규 발급 91,974건, 허가 갱신 15,875건, 허가 신청 중인 경우 10,000건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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