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4/3/23 ~ 3/29): 2024년 4월 1일부터 소방 장비에 관한 기준

개요:

2024년 4월 1일부터 소방 장비에 관한 기준

공안부는 56/2023/TT-BCA호 시행령에서 "소방 장비"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을 발표하였다. 본 기준에 따르면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에는 자동 화재 경보 센터, 자동 화재 감지기, 화재 경보 푸시 버튼 함, 전원 등의 기본 부분이 포함된다. 요구 사항에 따라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에는 모듈, 신호 전송 및 모니터링 장치와 같은 다양한 부분도 있다.

이 장비는 자동 화재 감지기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자동 화재 감지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화재가 발생한 위치에서 화재 경보 신호를 전송한다.
신호 송신기를 통해 화재 감지 신호를 화재 경보가 수신되는 장소 또는 자동 소방 장비로 전송할 수 있다.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단선, 단락 등 시스템 문제를 표시한다...

56/2023/TT-BCA호 시행령은 202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핑크북을 발급하는 비용 인상

이는 제31/2024/QH15호 토지법의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이다. 2024년 토지법 제257조 1항에 따라 현행 지가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중앙 직속 성 및 시에서는 현재처럼 5년마다 조정되는 가격 기준으로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시장 원칙(2024년 토지법 제156조 3항에 의거)으로 새로운 연간 지가표를 발행 및 적용한다.

시장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토지 가격표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있는 경우), 등록비 등 핑크북을 처음 발급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지가표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장 원칙에 따른 지가표를 적용하게 되면 핑크북 발급 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의 기업을 위한2024년법률교육 및 지원 계획

2024년 3월 26일, 건설부는 2024년 건설부의 기업을 위한 보급, 법률 교육 및 법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201/QD-BXD호 결정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행방식을 혁신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교육과 법률지원을 전파하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과 기업,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3차 당대회 결의문 관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투자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최근 정부는 입찰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입찰법 시행을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제23/2024/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따라서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구성해야 하는 프로젝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경마, 그레이하운드 경주 및 국제 축구 베팅 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제 축구 베팅 사업 프로젝트;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내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
해상 교통 및 내륙 수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제품 회수와 결합된 항구 해역 및 내륙 수로에서의 준설 프로젝트;
공항 및 공항에 있는 국내 항공사의 항공 운영 센터를 제외하고 민간 항공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공항 및 비행장에서 전문 항공 서비스를 위한 프로젝트.
공공 목적과 상업 사업 목적을 제공하는 복합 기능 구역이 포함되는 도로 교통법 조항에 따른 전문 도로 교통 서비스 프로젝트;
주택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을 개조하고 재건축하는 투자 프로젝트;
깨끗한 물의 생산, 공급 및 소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물 공급 프로젝트 구축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물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2명 이상의 관심 투자자가 시행 등록을 한 경우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젝트: 위의 b 및 g 항목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제외하는 사회화 장려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교육, 직업 훈련, 의료, 문화, 스포츠, 환경 분야의 프로젝트; 경마, 그레이하운드 경주 및 국제 축구 베팅 사업에 관한 법적 규정에 따른 경마 및 그레이하운드 경주 베팅 사업 활동을 포함한 경마 및 그레이하운드 경주 투자 프로젝트; 주택법 규정에 따라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2024년 7월 1일부터 토지법 시행을 허용하도록 국회에 제안

국무총리는 토지법이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고 조속히 실제에 적용되도록 주재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국회에 토지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의정; 토지 기본 조사, 토지 사용권 및 자산 소유권 증명서 신청, 발급과 토지 정보 시스탬을 규정하는 의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환경자원부의 장관에게 요청하였다. 국가가 토지를 복구할 때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규제하는 의정; 토지 가격을 규제하는 의정; 토지 분야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등을 곧 제출한다. 또한 총리는 토지 조사 및 평가 기술을 규제하는 시행령; 토지 통계, 검수 및토지 이용 현황 지도 작성을 규제하는 시행령; 지적 기록,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을 규제하는 시행령;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내용, 구조 및 유형을 규제하는 시행령 등을 곧 개발하고 공포할 것을 기관에 요청했다. 이 회람은회람은 재무부 장관은 토지 개발 자금을 규제하는 의정; 토지 사용료와 토지 임대료 징수를 규제하는 의정; 개발 비용의 요율, 징수, 지불, 관리 및 사용과 토지 문서의 사용을 규제하는 시행령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기관을 주재하고 협조하도록 지정되었다. 총리는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토지법 2024에 할당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법률 문서 발행을 지시했다. 총리는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자원환경부가 주재하고 법무부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 (국회의 결의 초안도 포함)하고 2024년 토지법이 2024년 7월 1일 (법률의 규정 시간 2025년 1월 1일보다 이른)부터 발효되도록 허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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