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4/19 ~ 4/25):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중요한 법안 초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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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VNeID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전자 식별 등록 지침

VNeID에 기업의 전자식별번호를 등록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 1단계: 법적 대리인, 기관, 조직의 책임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나 책임자가 위임한 사람이 VNeID 애플리케이션에서 레벨 2 전자 식별 계정에 로그인한다. -> 조직 식별을 선택한다.
  • 2단계: 계정 변경 화면에서 조직 식별 등록을 선택한다.
  • 3단계: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지문/얼굴로 인증한다.
  • 4단계: 조직 식별 등록 유형을 선택한다.
  • 5단계: 조직 정보를 입력한다.
  • 6단계: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지문/얼굴로 인증한다.
  • 7단계: 성공적인 등록 요청을 만들고 요청을 검토한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중요한 법안 초안 결의

정부는 2025년 4월 제2차 법률안 주제회의에서 다음을 포함한 국회에 제출할 주요 법률안을 논의하고 결의했다.

  •   도시계획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안
  •   기업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안
  •   국가예산법 개정안
  •   입찰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에 따른 투자법, 관세법, 수출세법, 수입세법, 투자법, 공공투자법,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안
  •  신용기관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안

500만 VND 이상의 물품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 은행 송금을 해야 하도록 제안

재무부가 협의 중인 부가세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의정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투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공제와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공제 조건에 대한 제안이다. 따라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은 세금계산서, 세금 납부 서류, 500만 VND 이상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현금 지불을 보유해야 한다. 수출의 경우, 추가적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관신고서 및 기타 관련 문서가 필요하다.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통제하며 전자 지불을 촉진하기 위해 비현금 지불 수준을 2,000만 동에서 500만 동으로 낮추었다.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의 다른 사례 제안

재무부는 2024년 토지법 제157조 2항에 규정된 토지 이용료 및 토지 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의 기타 사례를 규정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의정 초안에 언급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정부의 농업 및 농촌 지역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및 제도에 따라 농업 및 농촌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한다.
  •   국가가 농업생산, 임업, 양식업, 염전생산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매년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해 토지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  과학기술기업의 학술연구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를 면제한다.

환경범죄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 인상 제안

공안부가 의장인 형법 개정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범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초안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을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한 범죄(신법 초안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폐기물 배출 범죄)에 대해서는 각 조항의 각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가중한다. 최대 벌금을 60억 동에서 180억 동으로 인상한다(현행 규정보다 6배 높음).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주문이 성공하면 판매자 세금 공제 가능

재무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주문이 확인되고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를 대신하여 부가세와 개인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하도록 제안했다. 세금은 각 거래 수익의 백분율로 계산되며, 상품, 서비스 유형 및 판매자의 거주 상태에 따라 0.5%에서 5%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베트남 전자상거래 협회(VECOM)는 2024년 부가가치세법과 동기화하고 시행 지침을 완료할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적용일을 2025년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시행에 여전히 많은 문제와 불일치가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본 및 가짜자본 최소화, 사업운영 투명성 강화

정부는 기업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많은 규정을 제안했다. 이 초안에서는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에 대한 기관 및 지방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특히 가상자본과 가짜자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검사"를 강화하고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초안에서는 전통적인 문서 대신 개인/조직 식별을 사용하고, 정보 공개를 늘리고,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국제적 약속의 이행을 보장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틱톡·페이스북 '잘로' 화장품 사업활동 점검 강화 요청

베트남 약품 관리국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화장품 유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149/QLD-MP호 공문을 발행하여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에 다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했다.

  •   화장품 제조·경영기업에 대한 검사·심사를 강화하고, 규정에 미달하거나 신고된 주소에 없는 화장품은 회수한다.
  •   TikTok, Zalo, Facebook, YouTube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화장품 사업 활동을 엄격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신속히 발견하여 처리한다.
  •   화장품 생산 및 경영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처벌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위반 화장품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범죄의 징후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관한다.

다단계 마케팅 사업체에 제품 공개를 긴급히 검토하도록 요구

국가경쟁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에 다단계판매 상품의 제품공고 및 광고활동을 긴급하고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했다. 따라서:

  •   업체에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품 목록에 있는 식품 및 화장품 제품의 법적 문서를 긴급히 검토하여 해당 제품이 규정에 따라 신고되었고 정확한 내용으로 유통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업체에 이미지, 장비, 의상, 이름, 부대 대응, 의료 시설 등을 사용하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 인플루언서(KOL등)를 활용하여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경우, 기업과 인플루언서는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해를 피하며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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