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10/7 ~ 10/13):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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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업이 주목해야 할 최신 토지법 초안의 9가지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9월 국회 상임위에서는 토지법(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냈다. 다음은 기업이 관심과 주의을 줘야 할 토지법 초안의 9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다.

  • 일회성 지불로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연간 지불로 전환될 수 있다.
  •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때 면제되거나 감면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 토지 사용권 양도 조건을 엄격히 규제한다.
  • 기업은 쌀 재배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 다른 기업에 지상 자산과 토지 임대권을 매각할 수 있다.
  • 토지에 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몰수를 당하게 된다.
  • 토지에 관련하는 위반을 한 기업은 여전히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집을 지을 때 토지 임대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 토지 가격 기준을 폐기하고 시장 원칙에 따라 토지 가격을 정한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변경

2023년 10월 3일, 재무부는 베트남의 출국, 입국, 경유, 거주 분야의 수수료 징수-납부 수준, 관리 및 사용을 규제하는 25/2021/TT-BTC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62/2023/TT-BTC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특히, 새로운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비자 발급 수수료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 90일 이하 유효한 비자: 개당 50 USD
  • 90일 초과에서180일까지 유효한 비자: 개당95 USD
  • 180일 초과에서 1년까지 유효한 비자: 개당135 USD
  • 1년 초과에서 2년까지 유효한 비자: 개당145 USD

62/2023/TT-BTC호 시행령은 2023년 10월 3일부터 발효되었다.

해외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교육 기준

2023년 9월 29일, 노동보훈사회부는 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교육에 관한 경제-기술적 기준을 공포하는2023년 10월 12일에 발효된09/2023/TT-BLDTBXH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직장용 한국어 교육에 대한 경제-기술적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부록 4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교육에 대한 경제-기술적 기준은 이론 수업 35명, 실습 수업 18명, 교육 시간 255시간을 조건으로 계산된다.
  •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교육 과정에서의 조명용 전기, 수돗물에 대한 기준; 정기적인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원자재 및 연료 기준; 일반 관리시스템의 비용; 교육 시설의 이익 등
  • 간접적으로 수행할 업무는 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모집 계획 실행; 학습 가이드 자료 준비; 교육 계획 마련 및 실행; 비용 정산; 서류 보관 등

2023 년 입찰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

2023년 입찰법은 2023년 6월 23일 제15대 국회 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발효된다. 2023년 입찰법에 따르면 계약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산 상품
  •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
  • 입찰 서류에 적합한 베트남산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계약자
  • 국내 계약자와 합작 투자를 하고 국내 계약자가 입찰 패키지 가치의 25% 이상을 맡은 외국 계약자
  • 국제입찰에 참여할 때 독립적으로 하거나 다른 국내 계약자와 협력하여 하는 국내 계약자
  • 스타트업 기업인 계약자
  • 최소형의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인 계약자
  • 여성 근로자가 25% 이상; 상이군인, 장애인인 근로자가 25% 이상; 소수민족사람인 근로자가 25% 이상 사용하고 있는 계약자.

가상화폐 관리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이는 최근 하노이 재무부가 주최한 3분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정보 중 하나이다. 기자회견에서 Nguyen Duc Chi 재무부 차관은 이것이 새로운 이슈가 아니지만 많은 위험이 있고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한 어려운 이슈라고 말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가상 화폐와 가상 자산을 인정하고 거래를 허용했지만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의 법률 시스템상 아직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이슈이다. 현재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결정은 증권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어 공식적인 개념은 없다. 따라서 연결 실무팀을 설립하는 것은 베트남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 관행과 세계 각국의 경험에 접근하고 연구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국가증권위원회는 투자자에게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해 투자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증권거래소상 가상증권, 자산 거래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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