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ODA에 대한 규제 - OTIS LAWYERS

베트남에서 ODA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산업화와 근대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ODA에 대한 베트남 규제를 알아보도록 한다.

법적근거

ODA 및 양허성 차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No.114/2021/ND-CP

ODA란?

ODA(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는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수원국의 정부에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장기 차관을 통한 외국인 투자의 한 형태이다.

시행령 no.114/2021/ND-CP 제3조 제19항에 따르면 ODA는 개발지원 및 사회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또는 국가에 공여국이 제공하는 자본의 원천으로 이해된다.

현재 ODA를 공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 프로젝트;

– 비계획원조;

- 예산지원.

ODA 구분

시행령 no.114/2021/ND-CP 제3조 제19항에 따라 ODA 는 다음 유형이 포함된다.

무상원조

무상원조는 수원국이 원조자금을 공여국에 상환의무가 없다. 이 원조자금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의 합의에 따라 수원국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며 프로젝트 계약자는 공여국에서 수행된다.

유상원조

유상원조는 우대금리와 적정한 상환기간이 있는 차관이다. 현재 전 세계 개발원조 지원총액 중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원조자금은 일반적으로 운송, 농업, 관개, 에너지 등 분야에 속하는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이 유형의 원조자금은 다음과 같은 양허적 조건이 있다.

– 저금리;

– 긴 상환 기간;

– 무이자 또는 무상환 기간이 있음.

혼합ODA

혼합ODA는 위의 두 가지 유형을 결합한 지원자금이다. 이 유형은 일부가 무상이고 나머지는 양허성 차관이다. 그 중 "무상원조자금"은 일반적으로 지원 총액의 25% 이상이다.

ODA의 장단점

장점

– 이자율은 다른 차관보다 훨씬 낮으며 일반적으로 2% 또는 3% 미만이다;

– 무상원조의 경우 수원국이 원조자금을 공여국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 ODA 원조자금은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이 긴 차관으로 보통 상환기간은 25~40년이며 거치기간은 8~10년이다;

– 대부분의 ODA원조자금은 양허성이 있어 증여율이 25% 이상이다.

– ODA는 후진국, 개발도상국의 사회생활 안정과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 공여국은 ODA와 함께 수원국의 과학기술 수준과 노동력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도 있다.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단점

– 수원국은 공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많은 상품과 산업에 대한 관세장벽을 거의 제거해야 한다. 또한, 수원국도 공여국의 신규 상품 목록에 대한 무역보호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제한된 분야, 수익성 높은 분야에 투자를 허용할 수도 있다.

– 공여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장비구입, 서비스 이용, 인력 고용 등을 수원국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수원국은 공여국의 특정 품목에 대한 최대 수입량 등과 같은 특수한 무역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공여국은 수원국의 ODA를 활용한 프로젝트에 전문가 또는 계약자 지원 형태로 참여한다.

– 환율 요인의 영향으로 상환해야 될 원조자금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수원국에 불리한 것이다;

– 수원국이 원조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패, 낭비, 사업관리 경험 부족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베트남 ODA 조달 및 사용 현황

2011~2019년 평균 ODA와 양허성 차관은 총 사회 투자 자본의 6.9%, 국가예산의 투자자본금의 34.09%, 베트남 GDP의 약 2.4%를 차지했다. 2019년 현재 베트남은 850억 달러 이상의 ODA와 양허성 차관을 받았다. 그 중 70억 달러는 무상원조로 전체 ODA 및 양허성 차관의 8%를 차지했다. 700억 달러 이상은 이자율이 2% 미만인 차관으로 총 ODA 및 양허성 차관의 90%에 해당한다. 그리고 17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이 있지만 금리는 상업 대출보다 낮다(2% 차지). 지출 금액은 약 650억 달러에 달했다.

2016~2020년에만 ODA와 양허성 차관의 동원이 12조 5,530억 달러에 달했다. 그 중 차관자금은 120.4억 달러(ODA 차관 91.69억 달러, 양허성차관 28.71억 달러)이다. 무상원조는 5억 1300만 달러이다. 베트남은 28개 양자 공여국과 31개 다자 공여국을 포함해 51개 공여국으로부터 ODA와 양허성 차관을 동원했다. 베트남 ODA 자금의 약 80%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국제협력단(JICA), 한국수출입은행(KEXIM), 독일재건은행(KfW),프랑스개발청(AFD) 등 6개 은행에서 동원된다.

ODA는 주로 교통, 환경 및 도시 개발, 에너지 및 공업, 농업 및 농촌 개발, 빈곤 완화에 사용된다. ODA 동원의 결과는 베트남 총리가 "2016-2020 기간 이후 ODA 및 양허성 차관을 조달,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한 방향" 제안서를 승인하는 016년 2월 17일자 결정 No. 251/QD-TTg 및 국무총리가 "2018-2020년, 비전 2021-2025년 ODA 및 양허성 차관의 조달, 관리 및 사용을 위한 방향"을 승인하는 2018년 11월 6일자 결정 No. 1489/QD-TTg; 공공 부채, 정부 부채 및 국가 예산 적자의 안전한 한도 등에 따른 목표, 원칙, 우선순위 영역에 비교적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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