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산 순서 및 절차 - OTIS LAWYERS

개요:

현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는 투자 우대 정책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형태로 투자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일수록 외투기업의 해산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글에서 OTIS LAWYERS가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해산이란?

2020년 기업법 제207조 1항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01/2021/ND-CP호 41조 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은 회사 또는 관할 당국의 의지에 따라 회사의 존재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투기업의 해산 경우

2020년 기업법 제207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회사 정관에 기재된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 소유주;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회사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결정에 따른 경우
회사가 6개월 연속 이 법규정에 따른 최소 사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기업유형 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관리법에 그 밖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등록증명서가 회수된 경우

외투기업의 해산 조건

기업법에따르면 외투기업은 채무변제, 그 밖의 자 산 의무를 온전히 이행할 때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외투기업이 분쟁해결 과정에 있지 아니한 때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해산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명서와 투자증명서 변경 절차를 수행하야 합니다.
또는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 (있을 경우) 의 운영 종료도 필요합니다.

외투기업 해산의 순서 및 절차

2020년 기업법 제207, 208조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01/2021/ND-CP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해산 절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투자사업 종료

기업은 결정서상의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 등록 기관에 투자사업 운영 종료 결정서(투자등록 증명서 첨부)을 보내야 합니다.

투자사업의 종료를 완료하는 예상 시간은 유효한 서류 제출일로부터 15 근무일입니다.

2단계: 외투기업 해산 결정을 통과하기 위한 기업 회의

해산 결정서는 해산 사유; 기업의 계약종결 및 채무변제 기한, 절차;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각 의무의 정리 방안; 재산청산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입니다.

기업해산에 관한 의결·결정은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업 상호, 본사 주소
해산 사유
기업의 계약종결 및 채무변제 기한, 절차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각 의무의 정리 방안
개인기업 소유자, 회사소유주, 사원총회 의장, 이사회 의장의 성명, 서명

3단계: 관할당국에 해산서류 제출

해산에 관한 의결·결정 및 회의록은 통과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사업등록기관, 세무서, 기업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해산에 관한 의결·결정은 기업등록에 관한 국가정보포털에 게재하며 기업의 본점, 지점, 대표사무소에서 공개적으로 게시하 여야 합니다.

기업은 미정산 재정적 의무가 남은 경우, 해산에 관한 의결·결정 에 채무 해결방안을 첨부하여 각 채권자, 관련된 권리·의무·이익을 가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채무 해결방안에는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무액, 해당 채무액의 변제 기한, 장소 및 방식, 채권 자의 이의신청 해결방법과 기한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4단계: 기업자산 청산

2020년 기업법 제208조 2항 5호는 자산 청산 조직 및 채무변제 순서에 대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 정관이 별도의 청산조직 을 설립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회사소유자가 기업자산을 직접 청산하도록 합니다.

기업의 채무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됩니다.

체불된 급여, 퇴직금, 법률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 의료보 험, 실업보험
미지급세금
그 밖의 채무

모든 채무 및 기업해산 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부분은 기업 소유자에 분배된다.

5단계: 납세번호 폐쇄 신청 절차 수행

기업은 세금 결산 및 납세번호 폐쇄 요청서(사업자 등록증 공증본 및 납세 등록증 공증본 첨부)를 세무서에 송부합니다.

납세번호 폐쇄 신청 서류 다음과 같이 포함합니다.

납세번호 폐쇄 신청서
계산서 반납 확인서
감사보고서
회계장부
기업 유형에 따라 기업 소유자, 이사회 회장/ 사원총회 의장의 해산 의결/결정서

사업등로기관에서의 절차

외투기업의 법정대리인은 기업의 채무를 온전히 변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사 소지 성급 사업등록기관에 기업 해산서류를 송부하거나 dangkykinhdoanh.gov.vn의 국가정보포털을 통해서 서류를 송부합니다.

사업등록기관은 해산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또는 해 산에 관한 의결·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기업으로부터 해산에 관한 의견이나 관계자로부터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한 바가 없을 경우 기업등록에 관한 국가데이터베이스에서 기업의 법적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OTIS의 기업 해산 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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