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10/21 ~ 10/27): 다층 개별주택 화재 예방 및 진화 강화

개요:

산업단지 및 경제단지법 개발을 위한 6개 정책 제안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투자부는 산업단지 및 경제단지에 관한 법률 개발 제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개 정책그룹이 제안되었다.

지역계획에서 경제단지 및 산업단지 건축 방향 설정과 성 계획에서 경제단지 및 산업단지 시스템 개발 계획에 대한 정책;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 및 경제단지 설립 조건에 대한 규정;
어렵고 극도로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건이 있는 지역의 산업단지 및 경제단지, 산업단지 및 경제단지의 산업 연계가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새로운 유형의 산업단지, 경제단지, 경제단지 내의 새로운 기능구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우선순위 및 지원 대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산업단지와 경제단지에 대한 국가 관리.

집중형 정보기술단지 우대정책 제안

정보통신부는 집중형 정보기술단지를 규정하는 정부의 2013년 11월 8일자 154/2013/ND-CP호 의정을 대체하는 의정 초안에서 집중형 정보기술단지에 대한 투자우대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집중형 정보기술단지 인프라 건축 투자사업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과 제안을 내놨다.

규정에 따라 법인세 인센티브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및 토지 사용료가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투자 신용을 대출받고 법률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형태의 자본 동원을 하는 데 있어 우선된다.
투자 유치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된다.
고기술단지 건설 투자 활동에 적용되는 기타 국가의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 서류 분류에 대한 위험 관리 공식 적용

2023년 9월 18일,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 서류 분류하고 납세자 선정에 대한 위험 관리 적용을 규제하는 1388/QD-TCT호 결정을 발표했다. 최근 국세청은 국세청의 사무실에서 직접 하고 중앙 직속 성, 시 63개의 세무국에서 온라인으로 한 적용 안내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부가세 환급 서류 분류에 대한 위험 관리가 전국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 환급 요청의 위험 수준 결정은 높은 고위험15%; 저위험30%; 중간 위험55%라는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통신서비스OTT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은 없다.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통신법(개정) 초안은 통신서비스 OTT,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3개의 서비스에 대한 '경경영' 방향으로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베트남 내 데이터 센터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통신 서비스OTT의 투자 및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이 없다.
기존 통신 서비스에 비해 일부 의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의무를 규제한다.
국경을 통한 베트남 사용자에게 3가지의 서비스 제공 관리에 대해 자세히 규정한다.

다층 개별주택 화재 예방 및 진화 강화

2023년 10월 22일 총리는 다층 개별 주택의 건설 질서 관리, 화재 예방 및 진화 강화, 국민의 재산, 건강 및 생명 보호에 관한 991/CD-TTg호 전보 공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리는 장관, 도·시 인민위원회 의장들에게 계속하여 다층 주택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진화 강화, 계획관리 강화, 건설질서 강화 등을 과감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공안부는 조사하고 2차 비상 탈출 경로 마련; 생활 공간, 탈출 경로와 주차장, 폭발 위험이 높은 구역 간의 분리 솔루션 마련; 소방 장비 마련 등 소방 안전 보장하기 위한 솔루션과 기술을 갖추도록 가구와 개인에게 안내한다.

호치민시: 의학 및 제약의 전문 산업단지 설립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376/QD-TTg호 결정에 따라 투자가 필요한 주요 프로젝트 목록에 호치민시의 의학 및 제약의 전문 산업단지를 포함시킴에 대한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호치민시에서는 빈찬현 레민쑤언면에 위치한 레민쑤언2 산업단지(면적 338헥타르)에 의학 및 제약 산업단지가 형성할 예정이다. 현재 레민쑤언2 산업단지가 설립되었지만 아직 운영되지 않았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이 산업단지는 의학 및 제약 분야의 연구개발 및 혁신 센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이곳은 의학 및 제약의 제품과 부대제품의 생산, 사업장과 거래 중심지이기도 한다.

총리는 국민에게 디지털화된 정보와 문서 제공 요구 금지 지시

Pham Minh Chinh 총리는 국민과 기업을 위해 행정절차 처리, 공공서비스 제공의 개혁 및 효율성 향상 솔루션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27일자 27/CT-TTg호 지시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총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사람과 기업의 문제와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며 상황이 연장되고 책임을 떠맡게 하여 사람과 기업의 많은 비용과 이동 시간이 들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온라인 공공 서비스 수행 적격 행정 절차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전문 데이터 베이스에서 디지털화되거나 공유된 정보, 문서, 행정절차 결과를 제공하도록 국민 및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행정절차 접수 및 처리에 있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원 스톱 부서에 대해 혁신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전자환경에서 행정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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