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해산과 파산의 비교 - OTIS LAWYERS

구분

파산

 법적근거

해산 및 파산의 경우

2020년 기업법 제207조에서 기업해산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회사 정관에 기재된 활동기 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 결정 이 없는 경우
•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 소유 주,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회사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결정에 따른 경우 
• 회사가 6개월 연속 이 법 규정에 따른 최소 사원수를 충 족하지 못하였으나 기업유형 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세금관리법에 그 밖의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등록증명서가 회수된 경우

2014년 파산법에 따르면 기업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파산으로 인정된다.

• 기업이 변제능력을 상실하다. 즉,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채무의 변제 의무를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 기업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신청권자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업주
• 주식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회사 소유주
• 합명 회사의 경우 모든 합명 사원

• 무담보부 채권자나 부분담보 부채권자
• 근로자 또는 노동 조합
• 기업, 협동조합의 법적 대표자
• 개인기업 소유자, 주식회사 회장,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 의장,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자,합자회사 사원.
• 최소 연속 6개월 동안 보통주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 그룹
• 협동조합의 구성원 또는 협동조합연합의 회원 협동 조합의 법적대표자.

절차

자산 처분 순서

기업의 채무는 다음의 우선순 위에 따라 변제된다.

• 체불된 급여, 퇴직금, 법률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단체노동협약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그 밖의 권리
• 미지급세금
• 그 밖의 채무
• 모든 채무 및 기업해산 비용 을 정산한 후 남은 부분은 개인 기업 소유자, 각 사원, 주주 또 는 회사소유주의 출자지분, 주식 의 보유율에 따라 분배된다.

기업의 채무는 다음의 우선순 위에 따라 변제된다.

• 파산비용
• 체불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따른 기타 복리후생비
• 기업, 협동조합의 영업활동 회생절차를 위하여 파산 절차 개시 후 발생된 채무
•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무담보 부채; 담보자산의 가치가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되지 않는 담보부 채무.
• 위의 모든 채무를 변제했지만 자산이 있는 경우 나머지 자산은 개인기업 소유자, 주식회사 회장,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 의장,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자,합자회사 사원에게 귀속한다.
• 자산가지가 채무변제에 부족할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동일한 우선순위의 각 채무 변제하게 된다.

절차 순서

기업등록증명서가 회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해산절차가 다음과 같다.

기업해산결정을 통하여

• 기업자산을 처분한다.
• 해산에 관한 의결·결정은 공개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 기업은 부채를 상환하고 규정에 따라 나머지 자산을 분배한다.
• 해산 신청서 제출한다.
• 기업등록에 관한 국가정보포털에서 현재 기업의 상태를 공지하여야 한다.

기업의 파산절차가 다음과 같다.

• 법원에 파산절차개시 요청서 송부
• 법원은 파산 절차 개시 요청을 고려하고 수리한다.
• 법원은 파산 절차 개시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에 대해 파산 절차를 개시한다
• 채권자 집회
• 영업활동 회생절차
• 파산선고 결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