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정책 검토 - OTIS LAWWYERS

법무부는 10월 2일 오후 감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인세법(개정안)에 관한 사업 개발을 건의했다. Tran Tien Dung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재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과 개정보완 법인세의 조항이 공포된 이후 사회의 여러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의 운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정책은 국가 예산의 중요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경제 재분배 정책을 구현하는 것도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려움을 제거하고 각 기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우선 산업,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사회경제적 상황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과 확장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활동이 더 그렇다. 이로써 베트남의 법인세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 사항도 설정되었다.

이 밖에도 지난 기간의 시행결과를 종합평가함으로써 법인세정책 역시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고 앞으로의 실무적 요구와 발전 동향에 맞게 수정, 보완하기 위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비과세소득, 과세소득, 세액계산방법, 공제 및 비공제비용 결정에 관한 원칙, 법인세 우대정책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국회는 2020년 투자법, 2017년 중소기업 지원법 등 법인세 인센티브를 규제하는 많은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다.

따라서 법인세법(개정)은 법제도의 통일성과 동기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개혁을 촉진하며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며 동시에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제거하고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자원을 촉진하며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법인세 개정안 개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기획투자부 관계자는 콘소시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기업, 반도체 산업, 국제금융센터 개발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 대상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연구, 검토 및 보완하는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기획투자부 관계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기준을 추가하지 말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스타트업, 영세기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 규정을 마련하여 이러한 유형의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을 요청했다.

법 초안의 정책 1과 정책 2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법인세 납부자와 관련된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조직 및 개인에게 전자상거래 사업 및 디지털 기술 플랫폼에서 소득이 있는 사업 형태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이 추가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용어를 표준화하고 모든 납세자와 베트남에서 등장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활동과 디지털 기술 플랫폼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포괄하기 위해 재무부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세소득 결정 시 공제 및 비공제 비용 결정 규정을 완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가 비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올바른 대상, 올바른 초점에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기업의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13조 제1항 제b점의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이라는 문구를 "정보 기술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생산"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기업의 과학기술개발기금 설정 규정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실제로 과학기술 활동과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투자는 특히 기술 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기업의 과학기술개발기금의 사용 시간을 연장하고 미사용 비율을 줄이기 위해 검토하는 것을 재무부에 제안다. 이의 목적은 기업이 기금을 위해 따로 마련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소득과 해당 소득세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바탕으로 계산된 법인세를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현재 국고채 및 국고채 발행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며 일부 채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Tran Tien Dung 차관은 기본 법초안의 내용이 당의 지침과 정책,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차관은 정책 내용에 대해 제안된 개정 및 보완 사항이 법률 시스템에 일관성과 동일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행된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외교부, 법무부 국제법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법 초안 내용이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과 일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Tran Tien Dung 차관은 특정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초안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원의 의견을 수용하고 정치부 결의안 No.07-NQ/TW에 따라 과세 기반을 연구 및 확대하여 그에 따라 정책 내용을 좁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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