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5/9 ~ 2026/5/15):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관세 행정절차 대폭 폐지

2026/5/9 ~ 2026/5/15: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건강보험기금의 일부 의료서비스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 범위 확대

팜 티 타인 짜(Phạm Thị Thanh Trà) 부총리는 2026년 5월 13일 자로 결정문 제844/QĐ-TTg를 서명하여, 2025년 10월 3일자 중앙서기국 지시 제52-CT/TW의 전국민 건강보험(BHYT) 확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기금은 예방의료, 영양관리, 만성질환 관리, 정기 건강검진 및 전문적 요구에 따른 선별검사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범지원 프로그램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준빈곤층 및 사회정책 대상자가 우선 지원된다.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 서비스의 지급 항목 및 지급비율에 대한 규정도 건강보험기금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개정·보완될 예정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관세 행정절차 대폭 폐지

재정부는 최근 결정문 제1109/QĐ-BTC를 발표하여 세무 및 관세 분야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7개의 행정절차를 수정·보완하고, 9개의 절차를 폐지하였다. 수정 및 보완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기업 및 납세자 관련 절차가 포함된다: 수수료 및 각종 부담금 신고·정산; 자원세 신고; 광물 채굴 환경보호세 신고; 개인 및 부양가족 최초 세무등록; 월별·분기별 개인소득세 신고 등.
또한 재정부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세무대리업 관련 8개의 행정절차를 폐지하였다. 대표적으로: 인쇄 세금계산서 구매 및 분실·훼손 처리; 세금계산서 사용현황 보고; 수수료 영수증 폐기;  세무서비스 사업확인서 발급·재발급 신청 등이 포함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통관 절차 중단 강제조치의 일시 중단” 절차도 폐지되었다.

건설 분야 행정절차 4건 개정·보완

건설부는 처리기간 단축 및 기업·개인 편의성 향상을 위해 건설활동 분야 4개의 행정절차를 개정·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절차가 포함된다: 건설활동 자격증 신규 발급 및 전환 발급; 외국 건설업체 활동허가 신규 발급 및 변경 허가. 건설활동 자격증의 경우, 신청인은 직접 제출,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시험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유연하게 진행된다. 합격 시 자격증은 영업일 기준 6일 내 발급되며, 관련 정보는 전자시스템에 공개된다. 외국 건설업체 활동허가 역시 유효한 서류 접수 후 6영업일 내 처리되며, 불허 시에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이루어진다.

근로자 교육훈련 기업에 대한 비용 절감 및 우대정책 추진

재정부는 최근 기업 및 기업 인력양성기금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시행령 초안을 완성하였다. 초안에 따르면 근로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비용 절감 및 각종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기관과 협력하는 기업은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관련 법률에 따른 우대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 초급 직업훈련 또는 사회화가 어려운 우선 산업 분야 교육의 경우 국가가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근로자는 수업료의 70% 감면 혜택을 받으며, 감면된 금액은 국가예산으로 보전된다. 기업 인력양성기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며, 세후이익에서 적립할 수 있고 적립 규모 역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하노이, 위반 건축물에 전기·수도 공급 중단 가능

2026년 수도법(Luật Thủ đô 2026)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하노이는 건설, 소방(PCCC), 환경 및 사회질서 관련 위반 시설에 대해 전기·수도 공급 중단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 위반 건축물;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불법 점유 토지 위 건축물. 또한: 소방설계 심사 승인 없이 시공한 경우;  승인된 소방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소방 준공검사 없이 운영 중인 시설 역시 포함된다. 아울러 철거 대상이거나 긴급 이전 결정이 내려진 시설도 전기·수도 공급 중단 조치 대상이 된다.

하이퐁, 3조4천억 동 규모 호앙지에우 산업단지 착공

2026년 5월 14일, 하이퐁시에서 총 투자금 3조4천억 동 규모의 호앙지에우 산업단지(KCN Hoàng Diệu) 기반시설 투자 및 운영 프로젝트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이는 Hòa Phát 그룹이 하이퐁에서 추진하는 첫 산업단지 프로젝트이며, 2026년 4분기부터 인프라 임대가 시작될 예정이다. 호앙지에우 산업단지는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및 국도 37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하노이 중심부까지 55km; 딘부 항만까지 60km; 노이바이 국제공항까지 85km; 자빈 국제공항까지 35km 거리에 위치한다. 총 면적은 245ha이며, 첨단기술 산업, 지원산업 및 물류기업 유치를 우선 목표로 한다. 또한 산업용 부지 외에도 근로자 및 전문가를 위한 숙소와 각종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1단계 기반시설은 2026년 4분기 내 완료되어 첫 투자자에게 인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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