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관리 - OTIS LAWYERS

국제 통합이 점점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외국인력 관리의 조화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자본은 수출액의 약 70%, 산업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총 사회 투자 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등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를 확인했다. 이는 베트남이 이 시기에 해외 노동시장,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의 노동에 초점을 맞춘 매력적인 목적지임을 보여준다.

국제 통합이 점점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출현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고 베트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된다.

외국인 노동 관리를 규제하는 법적 시스템

베트남 법률은 현재 다음과 같은 주요 법문서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규제하고 있다.

2019년 노동법은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규제한다. 이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사회보험, 근로조건,... 등의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 핵심 법률 문서이다.

베트남인의 입국 및 출국에 관한 법률과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우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No. 23/2023/QH15는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취업 절차를 규제한다. 취업비자 발급, 체류기간,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베트남인 근로자 모집 및 관리를 규제하는 시행령 No.152/2020/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No.70/2023/ND-CP은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노동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안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임금, 보험에 관한 법적 규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시행규칙 No. 22/2019/TT-BLDTBXH는 베트남 내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과 취업에 필요한 조건 및 요구 사항을 안내한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관한 주의사항

기업은 관련 법규정, 특히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및 노동허가 면제에 관한 시행령 No. 70/2023/ND-CP의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고 외국인 채용 과정에서 노무관리기관에 신고를 충분히 시행한다. 실제상에서 다음 사항은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직위 결정과 관련하여 베트남 법은 외국인이 관리자, 최고경영자, 전문가, 기술직 등의 직위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한다. 직위마다 요구되는 기준과 조건이 다르다. 또한 의사, 변호사, 축구 선수, 조종사, 승무원, 선원, 스포츠 코치 등 일부 특정 직위의 경우 일할 때 역량과 전문 자격을 보장하는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다. 

허가 기관 관련하여 현재 외국인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성 노동보훈사회, 성급 산업단지와 경제구역관리위원회,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고용국 3개 기관이다. 노동허가증 발급 관할 기관은 회사 본사 주소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 조직, 기업의 설립허가 기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에 위치한 회사는 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외국인 노동허가를 신청한다. 또는 장관급 기관의 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대학이 설립될 경우 고용부에 외국인 노동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거주 및 근무 기간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관할 당국에 의해 비자 기간 또는 임시 거주 카드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은 직위, 근무 기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발급된 노동허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특정 노동 직위에 대해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직위도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관할 당국에 의해 비자 기간 또는 임시 거주 카드 기간이 부여된다. 근로 및 거주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거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노동 의무를 완수하고 귀국해야 하며, 전근 시 새 회사는 위의 노무관리 규정을 보장하고 준수해야 한다.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처벌

벌금, 노동허가 회수, 추방, 입국 금지 등의 행정 조치가 있다. 노동허가 규정, 합법적 거주 규정 , 고용 상황을 관리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 제도 준수와 관련된 위반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인신매매, 불법 소지, 외국인 노동력 불법 사용 등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베트남 내 외국인 노동관리 관련 법률제도 개발 및 완성 방향

이는 폐쇄형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제협력 강화: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자본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 전문가를 베트남으로 유치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베트남은 외국인 노동 관리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보, 경험을 공유하고 협정을 맺어 가장 효과적인 외국인 노동 관리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 보장: 강력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근로 환경 개선, 급여 지급, 사회 보험 및 기타 직원 복지 보장을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노무 관리에 기술을 적용하여 등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거주, 임시 거주 및 영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관리 기관이 거주 상황과 거주 기간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지역 근로자의 데이터와 근무 상황을 수집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인적 자원 훈련 및 개발: 전 세계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재능있는 인력이나 전문가를 베트남으로 유치하여 업무 품질, 국내 노동인력 교육을 향상시켜 국내 노동의 질 향상, 시장 조사 구축 개발팀과 함께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노동자들과 문화 공유 등을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법규 준수 모니터링 및 장려: 관리 기관은 비상 상황 처리, 감독 강화, 근로자를 돕기 위한 포용적이고 우호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여 외국인이 편리하게 통합되고 최고의 법규 준수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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