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신고 시 주의사항 - OTIS LAWYERS

화장품 신고 수수료

수수료는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기관 또는 조직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조직 및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화장품 신고 수수료는 조직 및 개인이 화장품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베트남 의약청(보건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의 수수료 요율,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을 규제하는 시행규칙 No. 277/2016/TT-BTC에 따라 기업은 화장품 신고 수수료를 세트당 50만 VND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수입 화장품과 국내 생산 화장품 모두에 적용된다.

화장품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해야 되나?

시행령 제117/2020/ND-CP호 제68조 1항에 따라 화장품 유통 전 미신고에 대한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주요 벌금형에 더해 03~06개월간 화장품 사업활동이 정지될 수도 있고 위반 화장품 강제 회수,  파기 등의 제재가 추가될 수 있다.

소요기간 및 화장품 신고 증명서의 유효기간

소요기간

규정에 따르면, 서류가 제출되고 유효 인정된 날로부터 서류 접수 및 화장품 신고 번호 발급까지의 소요시간은 영업일 기준 3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간은 더 길어진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5~20일 정도 소요된다.

화장품 신고 증명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화장품 신고 번호를 발급받을 날로부터 5년이고 기간이 만료되나 화장품을 계속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신고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화장품 신고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

기업이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할 때 수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 중에서 화장품 신고는 가장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 기관으로부터 화장품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기업이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는 완전히 근거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수행 과정에서 기업들이 화장품을 신고할 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 화장품 신고 시간을 잘못 결정하는 경우: 화장품 신고는 화장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수행해야 한다. 화장품 사업체는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화장품 신고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효한 신고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할 당국은  접수 번호를 발급한다. 화장품 신고 서류가 부정확한 경우 관할 당국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서면으로 거부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실제 상황과 사업 전략을 토대로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계산하고 동시에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화장품 신고접수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잘못 작성되거나 누락된 화장품 신고서: 문서가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화장품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최소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화장품 신고서: 시행규칙 No. 06/2011/TT-BYT의 부록 양식 01-MP호 2본. 양식 02-MP호에 따라 기재하고 신고 정보를 첨부한다. (화장품 신고서 파일 첨부)
• 대리인 위임장 원본 또는 공증본; 수입 화장품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영사확인 공증본
• 신고기관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모든 화장품 신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통일된 기관은 없지만 법규정에 따르면 의약청, 보건국 및 산업무역구역 관리위원회가 화장품 신고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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