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분쟁 및 해결 방법 - OTIS LAWYERS

국제 경제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무역 활동이 복잡해지고 국제무역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투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OTIS LAWYERS는 이 글을 통해서  국제문역분쟁 해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제무역분쟁의 정의 및 분류

국제무역분쟁이란? 국제 무역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무역활동으로 이해됩니다. 무역관계의 주체와 성격에 따라 국제무역은 공공국제무역과 민간국제무역의 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무역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블랙법률사전(Black's Law Dictionary)에 따르면 “분쟁은 당사자 간의 주장이나 이익에 대한 갈등이나 불일치로 이해됩니다. 한 당사자의 요구 또는 이익 주장이 다른 당사자의 반대 요구 또는 반대 주장에 의해 응답됩니다.” 따라서 국제무역분쟁을 국제 무역 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갈등과 불일치로 이해합니다.

블랙법률사전(Black's Law Dictionary)

공공 국제무역분쟁이란 수출입세, 반덤핑, 보조금, ... 등과 같은 무역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공공 기관 간의 국제무역분쟁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부적절한 무역 정책을 제정‧ 시행하거나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민간 국제무역분쟁이란 국제 상품 구매 및 판매, 국제 결제, 국제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래자 간의 국제무역분쟁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민간 국제무역분쟁은 국제무역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무역분쟁 해결과정에 참여하는 주체

- 공공기관은 공공국제무역 관계에서 중요하고 일반적인 주체입니다.

국가, 영토

WTO, EU, ASEAN, World Bank, World Bank 등 정부간 국제기구

- 사업가는 민간국제무역 관계에서 중요하고 일반적인 주체입니다.

- 분쟁조정기구는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익도 가지지 않는 제3자로서 분쟁해결에 지원, 심사, 분쟁해결의 역할을 합니다.

분쟁 해결 방법

국제무역분쟁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분쟁해결방법(Dispute Resolution)이 있습니다.

공공 국제무역분쟁 헤결방법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협의, 주선, 조정, 화해, 중재, 별도의 메커니즘 하에서의 분쟁 해결(예를 들면 WTO, EU, ASEAN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무역분쟁 해결방법

협의 (Consultations)

일반적으로 협의는  WTO, ASEAN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같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필수 단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협의는 독립적인 국제무역분쟁 해결방법이기도 합니다.

협의는 한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를 요청하고 다른 당사자가 협의요청에 응답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많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협의를 필수 단계로 규정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항상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를 첫 번째 선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협의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 중 하나에 불과했다면 오늘날 많은 신세대 FTA는 협의를 독립적인 분쟁 해결 방법 뿐만 아니라  이러한 메커니즘의 필수 단계로 규정합니다. 특히 2000년 베트남-미국 무역 협정도 협의만이 분쟁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규정합니다.

주선 (Good Offices)

주선은 주선자가 교섭, 대화, 협상 등의 개시로 분쟁 당사자들이 접촉이 성립하도록 하는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공공 국제무역분쟁 분야에서 주선을 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UN 사무총장, WTO 사무총장, WTO분쟁 해결 기구 의장(DSB)... 과 같은 각 당사자에게 명성이 있는 국가 또는 개인입니다. 분쟁당사자간 교섭이 시작되면 주선자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조정 (Mediation)/ 화해 (Conciliation)

실제로 화해와 조정이라는 두 용어는 두 방법 사이의 큰 유사성 때문에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화해/조정 방법에서 분쟁 당사자는 불일치를 처리하고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분쟁 당사자를 지원하고 자문하는 제3자(조정자/화해자)를 선택하는 데 동의합니다.

공공 국제무역분쟁의 경우 화해자/조정자는 일반적으로 평판이 좋은 국가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분쟁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임의적인 방법이며 당사자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언제든지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중재 (Arbitration)

공공 국제무역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세대 FTA, 지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 및  WTO 규정에서 규정되는 방법입니다. 중재는 효과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방법으로 FTA에서 규제되어 왔습니다. 중재는 지역 또는 글로벌 메커니즘에 관계없이 해결과정 전반에 걸쳐 권장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민간 국제무역분쟁 해결 방법

민간 국제무역분쟁은 협상, 조정/화해, 중재, 법원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간이심리 (Mini-trial) 또는 조정·중재(med-arb) 등의 혼합 방법과 같은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하노이 법대 국제무역분쟁 해결에 관한 교과서에 따르면 민간 국제무역분쟁 해결방법은 주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방법은 사업자가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들이 준수하고 집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지닙니다. ADR 방법과 달리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국가의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하거나 반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해결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첫 단계부터 관할권이 여러 국가의 법원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국가 법원과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법원에서 소송에 참여해야 하고 판결문을 송달받고 집행해야 하는 것은 많은 위험과 손해를 수반합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DR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협상, 조정/화해 및 중재 등이 포합됩니다. ADR 방법은 항상 당사자의 임의성과 능동성을 촉진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과 함께 당사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 분쟁의 복잡성, 파트너와의 친밀도 등을 고려해서 해결 방법을 선정합니다.

협상이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 당사자 간의 사적인 교섭과 합의에 기초한 분쟁 해결에 불과하다면 조정/화해 및 중재는 제3자의 개입이 있습니다. 조정/화해에 참여하는 제3자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고 법률을 자문하고 권고하고 합의 의사록 작성을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면 중재인은 사건을 검토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의무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보 보안, 영업 비밀 및 기업 이미지 유지,...등의 필요성과 함께 국제무역분쟁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오늘날 ADR 방법이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법원을 통한 해결 방법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TIS LAWYERS의 국제무역분쟁 해결 서비스

OTIS LAWYERS 는 베트남 국제무역분쟁해결 자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체임을 자랑합니다. 전문성이 높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팀과 함께 양질의 국제무역분쟁해결 자문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무역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자문

국제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당사자와의 접촉 및 협상 마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정보 , 문서 및 증거 수집 등 안내

고객이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분쟁 해결 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자문

협상 및 화해 방법의 경우 변호사가 분쟁당사자들의 협상 및 화해를 마련하고 동시에 고객을 대신하여 상대방과 협상 및 화해를 진행합니다.

중재, 법원 방법의 경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중재기관 및 법원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 글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와 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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