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안전위생은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슈입니다. 비위생적인 식당이나 불량식품을 영리 목적으로 생산하는 업소의 상황에 직면해 베트남 정부에서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규제를 공포했습니다. 이번 글은 이에 대하여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 2010년 식품안전법;
- 시행령 제15/2018/NĐ-CP호;
- 시행령 제115/20218/NĐ – CP호.
식품안전요건 충촉시설 인증서
식품안전요건 충촉시설 인증서는 시설이 법규정에 따라 식품 위생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생산 및 판매; 외식 업소 및 개인사업자에 관할 당국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합니다.
식품안전요건 충촉시설 인증서 발급 조건
외식업소 및 음식가공 시설의 경우
- 주방은 가공되지 않은 음식과 가공된 음식 사이에 교차로 오염이 없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 가공 및 판매를 위한 기술적 표준을 충족시키는 물이 충분합니다.
- 위생을 보장한 폐기물 저장, 수거 도구가 있습니다.
- 식당 및 주방 구역의 배수구는 배수되고 정체되지 않습니다.
- 식당은 통풍이 잘되고 조명을 보장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곤충과 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음식 보관 시설, 화장실, 손씻기 및 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 단체 급식 장소를 관리하는 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서 식품 사업 업종을 등록합니다.
식품 판매 및 생산 시설의 경우
- 유독성 원, 오염원 및 기타 유해요인으로부터 적절한 위치 및 면적, 안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 식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기술표준을 충족하는 물이 충분합니다
- 원료를 처리하고, 다른 유형의 음식을 가공, 포장, 보관 및 운송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가 있으며 살균 장비, 도구, 수단 및 세척 및 소독 수단, 소독수, 곤충 및 해충 예 방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식품안전 조건을 유지하고 식품 원료 원 산지에 대한 서류 및 식품생산, 판매 과정에 대한 기타 서류를 보관합니다
- 식품 생산 및 판매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의 건강, 지식 및 진행에 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서 식품 사업 업종을 등록합니다.
식품안전요건 충촉시설 인증 신청서류
식품안전요건 충족시설 인증서 발급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안전요건 충족시설 인증서 발급 신 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할기관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위생 조건을 보장하는 장비, 도구, 시설에 대한 설명문;
- 현 이상의 보건소에서 발급된 생산, 판매 직원 및 시설 소유주의 건강증명서
- 식품관리 및 장관의 규정에 따라 식품 생산 및 판매에 직접 관여하는 시설 소유주 및 직원들의 식품안전 및 위생에 대한 교육증명서.
인증서 신청 순서 및 절차
Step 1: 관할 국가기관에 신청서류 송부
다음 경우에 산업무역부에 송부해야 합니다.
- 식품생산시설의 설계용량
+ 주류: 연 3백만L 이상
+ 맥주: 연 5천만L 이상
+ 음료수: 연 2천만L 이상
+ 가공우유: 연 2천만L 이상
+ 식물성 기름: 연 5만 톤 이상
+ 과자류: 연 2만 톤 이상
+ 가루 및 전분: 연 10만 통 이상
- 2개 이상의 중앙 직할성‧시에서의 식품 체인점 (미니마트 및 미니마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편의점 제외)
다음 경우에는 성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산업무역국 또는 원스톱 행정창구에 송부
- 위의 설계용량 미만의 식품생산 시설
- 한 중앙 직할성‧시에서의 식품 판매점, 대리점, 소매점
Step 2: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접수부서는 신청서접수증(결과 통지일 명기)을 교부합니다.
적합한 서류 접수일부터 관할 국가기관은 식품 생산 및 팜내 시설의 식품안전 보증조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Step 3: 결과 통지
적합한 서류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국가기관은 식품 생산 및 판매소에서 식품안전 상태에 대한 실제 검사를 수행합니다. 조건을 충족시키면 식품안전요건 충족시설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유의점: 식품안전요건 충족시설 인증서는 3년 동안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인증서가 만료되기 전에 생산 및 사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 갱신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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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요건 충촉시설 인증서가 없는 시설에 대한 법률 위반 처리
식품안전 자격증이 없는 시설에 대한 위반처리는 식품안전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는 시행령 제115/2018/NĐ-CP 호 제1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TT | 위반행위 | 벌금 | 시정조치 |
1 | 식품안전 자격증이 없는 외식업소 | 2-3천만동 | |
2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자격증이 없는 시설에서 생산, 판매하는 행위 | 3-4천만 동 | - 위반행위에 해당 식품 회수; - 강제로 용도 변경; 또는 음식물 재활용; 또는 강제로 폐기. |
3 |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 없이 건강기능식품 생산 행위 | 4-6천만동 |
식품안전 자격증 없이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법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은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준과 경우에 따라 경고에서 과태료까지 다양합니다. 시설을 폐쇄하고 부적격 서류 압수와 같은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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