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화학물질 사업 조건 만족 증명서 발급 조건 및 절차 - OTIS LAWYERS

개요:

화학물질 사업은 2020년 투자법에 근거하면 조건부 사업이므로 개인, 기업이 화학 분야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 등록을 하고 화학물질 사업 조건 만족 증명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학물질 사업 개념

화학 물질 사업은 수익 목적으로 시장에 화학 물질을 공급하기 위한 화학 물질의 판매, 수출 및 수입이 포함되는 활동이다.

113/2017/ND-CP 호 의정 제9조 2항 및 17/2020/ND-CP호 의정 9조 1항에 근거하면 화학물질 사업자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화학물질 사업을 등록한 기업, 협동조합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물리적 및 기술 시설: 공장, 창고 및 기술 장비; 안전 장비, 소방 장비, 낙뢰 보호 장비, 화학 물질 누출 및 확산 방지 장비 및 기타 화학 사고 방지 장비; 노동 보호 장비; 환경 보호 장비, 폐기물 처리 시스템; 운송 수단;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표시판 등은 규정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장, 사업장 또는 판매소가 법률이 정하는 화학물질 안전, 소방 안전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화학물질창고가 화학물질 안전 보관, 소방 안전에 관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화학물질 사업장의 화학물질안전 책임자는 화학물질 전공의 중급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다음 사람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의 사장, 산하 부서장, 지사장; 생산부서, 영업부서, 기술부서 관리자; 공장 감독, 화학물질안전담당관의 차장; 화학물질 안전을 담당하는 상근 및 비상근 직원;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안전을 직접 감독하는 자; 화학물질과 직접 관련된 근로자.

113/2017/ND-CP호 의정 제10조 6항에 따르면 조직 또는 개인이 생산, 영업장을 두고 있는 상공청은 심사하고 승인한다.

113/2017/ND-CP호 의정 제10조 3항 c점에 따르면 서류를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12일이 걸린다.

08/2018/TT-BTC호 시행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업 조건 만족 증명서 발급비는 1건 1,200,000 동 (백이십만 동)이다.

113/2017/NĐ-CP호 의정 10조 2항에 따르면 서류가 아래와 같다.

법률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화학물질 사업 조건 만족 증명서 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협동조합 등록증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의 공증본
사업장 신고서
관할 국가 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환경 보호 관련 확인서 또는 승인서의 공증본
소방설계 승인 대상인 화학물질 창고별로 관할 기관이 발급한 소방설계승인서 및 소방설치 완공 확인서의 공증본
소방 설계 승인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창고의 경우 소방안전 점검록 또는 관할 기관이 발급한 소방안전 조건를 만족하였다는 증빙 문서;
각 사업장의 평면도, 도면의 내용에는 창고 위치, 화학 물질 보관 구역, 화학 물질 보관 구역의 면적, 출입 경로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창고가 있는 위치의 토지사용권증명서류 또는 창고임차의 경우 창고임대차계약서 또는 화학물질 매매의 조직, 개인의 창고를 사용할 경우 화학물질 매매 계약서 또는 협의서의 공증본
화학물질 사업장별 기술장비, 노동안전 및 안전장비 신고서
화학물질 안전 담당자의 화학전공 중급이상의 자격증 공증본
화학물질 안전 교육 기록서 공증본
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화학물질 안전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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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017/ND-CP호 의정 제10조 3항에 따르면 절차가 아래와 같다.

1단계: 신청 조직, 개인은 화학물질 생산, 영업을 하는 지역의 상공청에 신청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공공서비스시스템을 통해 보내야 한다.

2단계: 서류가 불완전하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발급 기관은 서류를 보완하도록 조직 또는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서류 보완 시간은 처리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단계: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2 근무일 이내에 발급 기관은 서류를 심사하여 조직, 개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조직 또는 개인의 사무실이 등록된 지역의 상공청에도 1부의 증명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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