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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 2025/12/19: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투자법의 새로운 8개 조항
2025년 12월 11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투자법은 투자 환경 개선 및 투자자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하는 많은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신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분야의 수를 대폭 줄인다: 많은 조건부 분야의 범위를 좁히고 수정하며, 일부 분야는 사전 검사에서 사후 검사로 전환한다.
(2)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 설립 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법인 설립 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설립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 진출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3) 투자 정책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 목록 명확화: 2025년 투자법 제24조는 20개 프로젝트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회, 총리,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4) 투자 정책 조정이 필요한 2건 삭제: 총 투자액이 20% 이상 변경되거나 평가된 기술이 변경되는 경우 투자 정책 조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5) 특별 투자 절차 적용 확대: 산업단지, 첨단기술단지, 금융센터 등의 많은 프로젝트는 투자 정책 승인, 건설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일련의 절차에서 면제된다.
(6) 프로젝트 운영 기간의 유연한 조정: 법률상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시행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허용한다.
(7) 해외 투자 정책 승인 절차 폐지: 해외 투자 등록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대폭 축소한다.
(8) 투자 프로젝트 이전 범위 확대: 투자 정책 결정서 또는 투자 등록증을 받은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이전이 허용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 세금 계산 및 세금 공제에 관한 규정
2025년 12월 10일에 제정된제108/2025/QH15호 세무관리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 납부액을 결정한다.
– 과세 대상이 아닌 가계 사업자라도 실제 매출액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전자 세금계산서(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세금계산서 포함)는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세액 계산을 자동으로 지원하는 세금 시스템의 기반이 된다.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주문 및 결제 기능을 갖춘 플랫폼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등록 정보 5개 항목 관련 규정
2025년 12월 12일 제정된 제318/2025/ND-CP호 의정 (2026년 1월 1일 발효)에 따르면, 노동 등록 정보는 표준화되어 있으며 다섯 가지 주요 그룹으로 구성된다.
– 근로자 기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민족, 거주지
– 학력 및 자격증: 학력, 직업훈련 수준, 대학교 학위, 직업기술자격증 및 관련 자격증
– 취업 상태 및 취업 희망: 현재 직업, 고용주 정보, 실업 상태 및 취업 희망
–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정보: 가입 상태, 사회보험번호, 보험 종류 및 수령액
– 특성 및 특이사항 정보: 장애인, 저소득/준저소득 가구, 우수 인재, 병역 완료자, 경찰관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법인 소득 과세 관련 규정.
정부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제320/2025/ND-CP호 의정을 발표했으며, 이 의정은 2025년 법인 소득세 과세 기간부터 적용된다. 이 의정 제3조에 따르면, 과세 대상 법인 소득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득에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 및 사업으로 인한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재화 및 용역의 생산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이는 기업이 법률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산업 및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석유 및 가스 활동의 경우, 과세 소득은 각 석유 및 가스 계약, 국제 조약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되는 석유 및 가스 활동과 직접 관련된 소득의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이다.
(2) 법인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타 소득: 자본, 증권,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의 양도 소득, 자산의 소유권, 사용권(저작권,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에 따른 소득, 자산의 임대, 양도, 청산(부동산 제외), 예금 이자, 대출 이자, 환율 차익, 상각 처리된 불량 채권의 회수, 벌금, 보상금, 선물, 기부금, 후원금(국가 예산 및 정부 투자 지원 기금의 지원 제외), 사업 협력 계약(BCC)에 따른 소득, 해외 활동 소득, 고철, 폐기물 판매 소득 및 법률에 규정된 기타 소득 등과 같은 주요 생산 및 사업 활동 외에서 발생하는 많은 소득을 포함한다.
(3) 외국 기업의 과세 소득: 의정은 또한 법인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외국 기업의 베트남 내 소득에는 사업 운영 장소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상품 유통(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포함), 자본 대출, 로열티, 자본 이전, 투자 프로젝트 및 자본 출자권 등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 소득세 계산 시 비용 공제 조건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재화 및 용역 구매 비용이 500만 VND 이상인 경우, 현금 외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 여러 건의 구매를 하는 경우, 각 구매 금액이 500만 VND 미만이더라도 총액이 500만 VND 이상이면 현금 외 결제가 필수이다. 직원이 타인을 대신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도, 현금 외 결제이고, 완전한 송장 및 증빙 서류가 있으며, 명확한 내부 승인 규정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기존 규정(2천만 VND 기준)과 비교하여 새로운 규정에서는 현금 외 결제 기준이 500만 VND로 크게 낮아졌으므로, 기업은 세금 계산 시 비용 공제가 거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6014/CT-KTr: BOT호 공문: 기업도 금리 상한제 규정에서 예외가 아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법인 소득세 정책에 대한 지침을 담은 제6014/CT-KTr호 공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132/2020/ND-CP호 의정 제16조 3항에 따른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BOT 기업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관계회사 간 대출에 대해서도 영업활동 순이익의 30%에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이라는 이자비용 상한선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공제되지 않는 이자비용 부분은 최대 5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BOT 기업을 이 규정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다. 국세청은 지방세무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납세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기업의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국가 단일 투자 창구 구축 및 완공 시급
2025년 12월 17일 발표된 경제 성장 촉진에 관한 제241/CĐ-TTg호 전보 공문에서 총리는 각 부처, 기관 및 지방 정부에 몇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단일 투자 창구”를 시급히 연구, 개발 및 완성하고 2025년 12월까지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총리는 재정부에 베트남 국제금융센터(IFC) 운영 지원 메커니즘 및 정책 수립, 녹색 채권 시장 개발 촉진, 통제된 테스트 메커니즘(샌드박스) 및 신규 금융 상품 개발을 지시했다. 동시에 공공 투자 자본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집행을 신속히 진행하여 2025년 계획을 100% 달성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시범 운영하며, 재정 정책 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고 고성장을 촉진하도록 지시했다.
수도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및 중요 프로젝트를 위한 9가지 구체적인 메커니즘 및 정책
2025년 12월 11일, 제15대 국회는 하노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중요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제258/2025/QH15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9가지 핵심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1. 투자 정책 결정 권한을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하노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분산시킨다.
2. 2필요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방식 외에 특별한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국회의 감독 및 보고 하에 운영된다.
3. 투자 정책 결정 이전에 특별한 방법을 통해 투자자와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4. 건설 동시 착공, 건축 허가 면제, 6개월 이내 필수 조건 충족.
5. 계획 간소화, 수도권 종합 계획 수립 및 간소화된 절차 적용.
6. 사업의 적시 시행을 위한 조기 토지 취득, 할당 및 임시 할당.
7. 일반 규정 대비 최대 두 배의 높은 보상 및 지원금 적용.
8. 토지 자금을 활용한 BT 사업비 지급, 부분 선지급 및 차액 상계 허용.
9. 교통 체증, 홍수, 오염 등 긴급 도시 상황에 대한 유연한 자금 조달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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