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에 대한 2023년 최신 법규정 - OTIS LAWYERS

개요:

비자는 사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관할 베트남 당국에서 발급한 비자는 베트남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는 입증서류입니다. 그렇다면 비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되는 지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2014 년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및 2019년 개정법

비자란?

2014년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및 2019년 개정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사증은 베트남 관할기관에 의해 발급되며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을 허용합니다.

사증의 종류 (외국인 비자)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제8조에 의하면 사증(비자)은 다음 기호가 있는 20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NG1: 중앙당 당서기장, 주석, 국회의장, 총리의 초청 대표단에게 발급합니다
NG2: 중앙당 서기국, 부주석, 국회부의장, 부총리, 조국전선위원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 감찰원장, 회계감사장의 초청 대표단, 장관과 같은 급 초청 대표단, 성 당서기, 시 당서기, 인민의회장, 인민위원장의 초청대표단에게 발급합니다.
NG3: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유엔 산하 국제조직 대표기관, 정부간 공동 대표기관 등의 구 성원과 임기동안 함께 따라 오는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가정부에게 발급합니다.
NG4 –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유엔 산하 국제기구 대표기관, 정부간 공동 대표기관과 업무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와 그 동반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외교 대표기관, 영사기관, 유엔 산하 국제기 구 대표기관, 공동 정부 산하 대표기관의 직원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LV1: 베트남 공산당 산하 각 기관, 위원회와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 국회・정부・조국 전선위원회・인민최고법원・최고인민감찰원・회계감사・정부 산하 각 부처・기관, 성・시 당위, 인민의회, 성・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등과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합니다.
LV2: 정치・사회 조직, 사회조직, 베트남상공회의소와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들 에게 발급합니다
LS: 베트남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변호사에게 발급합니다.
DN: 베트남 내 기업과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합니다
NN1: 베트남 내 해외사무소장, 외국비영리기관장에게 발급합니다
NN2: 외국 기업인의 지점장・대표사무소장, 외국인의 경제・문화・기타 전문조직의 대표사무소장에게 발급합니다.
NN3: 해외 비영리조직, 대표사무소, 외국 기업인의 지점・대표사무소, 외국인의 경제・문화・기타 전문조직의 대표사무소와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합니다.
DH: 실습・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합니다.
HN: 포럼・세미나에 참석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합니다.
PV1: 베트남 내 상주하는 기자에게 발급합니다.
PV2: 베트남 내 단기간 활동하는 기자에게 발급합니다.
LD: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DL: 관광 목적으로 오는 입국자에게 발급합니다.
TT: LV1, LV2, DT1, DT, NN1, NN2, DH, PV1, LD등 기호로 발급받은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인 외국인이나 베트남 국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외국인에게 발급합니다.
VR: 지인 방문 또는 타 목적으로 오는 입국자에게 발급합니다.
SQ: 동 법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발급합니다.

사증 발급 조건 (외국인 대상)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증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이나 국제통행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해외에서 사증 발급을 위한 베트남의 관련 당국은 시장 조사, 관광, 친척 방문, 질환치료 등의 사유로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30일 이내의 사증 발급합니다.

- 해외에서 사증 발급을 위한 베트남의 관련 당국과 업무 관계가 있는 대상과 그의 배우자, 자녀, 또한 현지국가의 외교부 산하 관련당국의 협조요청공문이 있는 대상

- 현지에서 주재한 각국의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의 보증공한이 있는 대상.

입국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사증발급 시 입국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투자하러 오는 외국인이 투자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베트남 내 변호사를 하는 외국인이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취업하러 오는 외국인이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이 베트남의 학교나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사증 면제의 경우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제12조에 의하면 다음 경우에는 베트남 입국 시 비자가 면제됩니다.

-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 상주증・임시거주증 사용

- 국경관문 경제단지, 특별 행정・경제구역에 들어 갈 경우

-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공항 보유; 별도의 공간 보유; 지리적 경계가 지정되고 본토와 분리됨; 사회경제개발 정책에 부합하고 베트남의 국방, 안보, 사회질서 및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 등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연안경제구역에 진입.

- 베트남 일방적으로 사증 면제

한 국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사증을 면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베트남과 외교관계가 있습니다

+ 단계별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정책 및 외교정책과 부합합니다

+베트남의 국방・안보, 사회 질서・안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증 면제 결정 효력이 5년 이내이며 연장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별로 일정 기간 사증을 일방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합니다.

- 해외관할기관에 의해 발급한 여권이나 국제통행서류를 소지한 해외 거주 베트남국민이나 그들의 배우자, 자녀인 외국인, 또는 정부 규정에 따른 사증 면제받는 베트남국민의 배우자, 자녀인 외국인

사증기한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제9조에 의하면 비자의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SQ 기호의 기한이 최대 30일입니다.

HN, DL기호의 기한이 3개월 이내입니다.

VR기호의 기한이 6개월 이내입니다.

NG1, NG2, NG3, NG4, LV1, LV2, DT4, DN, NN1, NN2, NN3, DH, PV1, PV2, TT 사증의 유효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LD기호의 사증 기한이 2년 이내입니다

DT기호의 사증 기한이 5년 이내입니다

만료사증이 신규 사증 발급을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증 기한이 여권 기한이나 국제통행서류 기한보다 최소 30일 더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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