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폐업 절차 및 특수관계인의 권리 - OTIS LAWYERS

외국회사의 폐업 조건

– 회사 정관에 명시된 운영 기간은 기업이 연장을 결정하지 않은 채 만료된다.

–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결정, 합명회사의 경우 합명 구성원의 결정,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및 회사 소유주의 결정,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한다. 

– 회사가 연속 6개월 동안 이 법에 규정된 최소 회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기업 유형 전환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참고: 기업은 모든 부채 및 기타 재산적 의무의 지불을 보장하고 법원이나 중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지 않은 경우에만 폐업을 진행한다.

외국회사 폐업 시 특수관계인의 권리

자산 청산 주최자 및 부채 지불 순서에 관한 2020년 기업법 제208조 2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정관에서 별도의 청산기구 성립을 규정하지 않는 한, 회사 소유주가 회사 자산의 청산을 직접 진행한다.

기업 부채는 다음 순서로 지불된다.

– 법률 규정에 따른 급여채무, 퇴직금,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 세금부채

– 기타채무

모든 채무와 폐업비용을 갚고 나면 나머지는 회사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외국회사 폐업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신청서

– 폐업 및 재정적 의무 이행에 관한 회사 회의록(1인 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선택한 기업 유형에 따라 회사 소유자, 사원총회 의장이나 이사회 의장의 폐업 결정서

– 폐업 신청 시점까지의 프로젝트 수행 상황 보고서

– 인감 및 인감증명서 반납 신청서

– 성 또는 중앙 직할시의 세무국의 세금코드무효 결정서

외국회사의 폐업 절차

1단계: 투자 프로젝트 종료

기업은 투자 프로젝트 운영 종료 결정서(투자 등록증 첨부)을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 등록 기관에 보낸다.

투자 프로젝트 종료를 완료하는 데 예상되는 시간은 유효한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로 한다. 

2단계: 외국회사 폐업 결정 승인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회사명 및 사무실 주소;

– 폐업 이유;

– 기업의 계약 청산 및 부채 상환에 대한 기한 및 절차; 부채 지불 및 계약 청산 기한은 폐업 결정 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노동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 처리 계획;

– 기업의 법적 대표자의 성명, 서명.

3단계: 폐업 결정이 승인된 후:

폐업 결정이 승인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폐업 신청서, 폐업 결정서 및 사원총회 회의록의 유효한 사본을 사업자 등록 사무소로 보낸다.

– 폐업 결정서 및 사원총회 회의록을 세무 당국 및 기업 직원에게 보낸다.

– 폐업 결정서는 국가 사업자 등록 포털에 게시하고 기업의 사무실, 지점, 대표 사무소(있는 경우)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 기업이 미지급 재정적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 및 관련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폐업 결정서와 함께 부채 청산 계획을 보내야 한다.

4단계: 기업 자산 청산 진행

5단계: 회사 세금 코드 폐쇄 절차 진행

기업은 세금 정산과 세금 코드 폐쇄를 신청하기 위해 세무 당국에 (사업자등록증 공증본과 함께)  신청서를 보낸다.

세금 코드 폐쇄 신청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업의 세금 코드 폐쇄 신청서;

– 세금 계산서 반납 확인서;

– 감사된 재무제표;

– 회계장부 및 첨부 관련 서류;

– 선택한 기업 유형에 따른 회사 소유자, 사원총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의 폐업 결정서;

6단계: 사업자등록기관에서의 절차

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정대리인은 회사가 위치한 지방 사업자등록기관이나 국가사업자등록 포털 (dangkylanhdoanh.gov.vn)을 통해 폐업신청서류를 보내야 한다. 

참고: 공안이 발급한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인감, 인감증명서를 공안에게 제출하여 인감회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진행 시간: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는 경우 폐업 결정서를 기획투자국에 보낸 날로부터 180일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기관은 국가 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업의 법적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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