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산 시 세금 코드 폐쇄 필요 - OTIS LAWYERS

기업이 해산된 후 해야 할 절차 중 하나는 세금 코드를 무효화하거나 세금 코드를 폐쇄하는 절차이다. 그렇다면 이 절차가 어떻게 규제되는지는 아래 글에서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볼까요?

기업은 언제 해산되나요?

기업은 다음의 경우 해산된다

• 회사 정관에 기재된 활동기 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 소유 주,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회사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결정에 따른 경우
• 회사가 6개월 연속 이 법 규정에 따른 최소 사원수를 충 족하지 못하였으나 기업유형 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업 등록증명서가 회수된 경우

세금 코드를 폐쇄하기 전 납세자의 의무
 

세금 코드 무효화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납세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세금계산서 사용 현황 보고서 제출: 납세자는 세금 코드가 무효화되는 시점까지 세금계산서 관련 법률에 따른 세금계산서 사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세금 신고서 및 세금 납부 의무 이행: 납세자는 기한 내에 세금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충분히 해야 한다.
• 지점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이 지점이 있는 경우 모든 지점은 기업의 세금 코드가 폐쇄되기 전에 세금 코드 폐쇄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기업의 세금코드 폐쇄 절차

1단계. 세금보고서 점검

세금 코드를 무효화하기 전에 기업은 제출된 모든 세금 보고서를 검토하여 세금 코드 무효화 시점까지 누락된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락된 보고서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

2단계. 납세의무 완료

납세자는 2019년 조세 관리법 제67조 1항에 규정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해산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업, 신용 기관, 보험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3단계. 세금코드 폐쇄 절차를 위한 구비서류

세금 코드 폐쇄 서류는 세금 등록에 관한 재무부의 시행규칙 제105/2020/TT-BTC호를 준수해야 한다. 세금 코드 폐쇄 서류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업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본 시행규칙과 함께 발행된 양식 제24/DK-TCT호에 따라 세금 코드 무효화에 대한 서면 요청서
  • 과세등록증명서 또는 세금코드 통지서(원본)
  • 해산결정서, 파산절차개시결정서, 분할결정, 통합계약, 합병계약, 관할관청의 영업등록증 회수결정서, 기업 운영 종료 통지서 등 복사본
  • 기업이 수출입 활동을 하는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수입 및 수출 활동에 대한 납세 의무 완료를 확인하는 문서
• 기업의 지점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음과 같다.
• 계약자, 석유 및 가스 계약에 참여하는 투자자, 외국 계약자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이 포함된다.
  • 본 시행규칙과 함께 발행된 양식 제24/DK-TCT호에 따라 세금 코드 무효화에 대한 서면 요청서
  • 석유 및 가스 계약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경우 석유 및 가스 계약 참여를 위한 전체 출자지분 양도에 관한 계약 또는 계약청산 사본 (있을 경우)
  • 기업이 수출입 활동을 하는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수입 및 수출 활동에 대한 납세 의무 완료를 확인하는 문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 본 시행규칙과 함께 발행된 양식 제24/DK-TCT호에 따라 세금 코드 무효화에 대한 서면 요청서
  • 과세등록증명서 또는 세금코드 통지서(원본)
  •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회수 결정서(있는 경우) 복사본

4단계. 세금코드 폐쇄 신청서류 제출 

규정에 따라 세금 코드를 폐쇄하기 위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한 후 기업은 사업 지역을 관리하는 세무 당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단계. 세금코드 폐쇄 신청서 처리

• 세무 당국은 세금 코드 폐쇄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서류를 접수한 후 세무 당국은 규정에 따라 나머지 절차를 수행한다.
• 세무 당국이 회사 세금 코드의 유효성을 종료하기 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02일 이내에 세무 당국은 회사에 사업 활동이 종료되며 세금 코드를 무효화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 중임을 통보한다. 

동시에, 등록 신청 시스템에서 회사 및 지점의 상태가 "납세자는 영업을 중지하지만 세금 코드 무효화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로 변경된다. 

• 회사가 세무 당국에 대한 납세 의무를 완료하고 관세 당국 또는 세무 당국이 해당 지점의 전체 납세 의무를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완료한 날로부터 영업일 03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세무 당국은 회사가 세금 코드의 유효성을 종료했음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한다.
• 기업의 지점은 세금 코드가 폐쇄된 후에도 지점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업의 지점이 아직 세금 코드를 무효화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세무 당국이 기업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참고: 지점이 기업의 세금 코드를 폐쇄하기 전에 지점의 세금코드를 무효화해야 한다).

• 세금 코드가 무효화화된 후에도 기업이 계속 운영되는 경우 해당 지역 세무 당국에 새 세금 코드를 등록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기업이 세금 코드를 무효화했지만 지점에서 세금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세금 코드의 불법 사용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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