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 OTIS LAWYERS

범죄경력증명서란?

2009년 사법처리기록법의 제2조 1항에 따르면, “범죄경력증명서”란 법원의 법적 효력이 가진 형사판결 또는 결정에 의해 수형자의 전과기록이며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 및 협동조합의 경우 개인의 직무 수행, 협동조합, 기업 설립 또는 관리하는 것을 금지에 대한 집행기록이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외국인

- 베트남에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소송절차 진행기관은 수사, 기소 및 판결을 위해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국가 기관, 정치 단체 및 사회 정치 단체는 인사 관리, 사업자 등록, 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및 관리를 위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신분증/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개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기관에 제출한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출국 전 거주지 법무부에 제출한다.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거주지 법무부에 서류를 제출한다. 베트남을 출국한 경우 국가 사법 기록 센터에 제출한다.

-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수행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은 법률에 따라 서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절차 수행자가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 사람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없다.

외국인의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

외국인의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은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이 여러 곳에 거주했거나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베트남 국민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전과 자동 말소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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