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IS LAWYERS, 베트남 대표 사무소의 소장 변경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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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베트남 대표사무의 소장 변경 절차는 언제 해야 할지?

시행령 제07/2016/ND-CP호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의 대표 사무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대표 사무소의 운영 허가 조정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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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표 사무소의 소장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첫째, 외국기업의 베트남 대표사무소 소장은 외국기업 위임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임명한 사람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은 자기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임 문서 또는 기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현 소장의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운 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둘째,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소장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대표사무소장은 다른 사람에게 대표사무소장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30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와 2. 사망, 실종, 구소, 징역형, 민사행위능력 제한이 있는 경우, 외국기업은 다른 사람을 대표사무소장으로 임명해야 하는 경우이다. (시행령 제07/2016/NĐ-CP호 제33조에 근거한다)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소장 변경 조건

일반적으로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소장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없다. 그러나 새로운 대표 사무소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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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무소장은 다음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 동일한 외국기업의 지점장
  • 다른 외국기업의 지점장
  • 해당 외국기업 또는 다른 외국기업의 법정 대리인
  •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의 법정 대리인

법적 근거: 시행령 제07/2016/ND-CP호 제33조 제6항

외국대표사무소장 변경절차 안내

베트남 법률은 대표 사무소장 임명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며 외국 기업이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OTIS는 다음과 같은 안내를 제공하고자 한다.

외국대표사무소장 변경을 위한 구비서류

시행령 제07/2016/ND-CP호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 외국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대표사무소장 조정 신청서(양식 제MD-3호, 시행령 제11/2016/TT-BCT호)

- 신임 대표사무소장 임명장 (베트남어 공증번역)

– 신임 대표사무소장의 여권,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본(베트남인 경우)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 (베트남어 공증번역)

– 전 대표사무소장이 변경 당시까지 개인소득세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개인소득세 정산서류 또는 과세당국의 체납없음 확인서 등…)

– 대표사무소 운영등록증(원본)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소장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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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대체 대표사무소장 채용

2단계: 법에 따라 변경 결정을 발행하고 세금의무를 완료한다

임명 결정은 외국법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적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인한다.

외국기업 대표사무소의 운영허가증을 조정(대표사무소장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 대표사무소장에 대한 납세신고 및 개인소득세 정산- 납세신고 및 정산은 대표사무소 소재지의 성(시) 세무서에서 대표사무소장 변경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된다.

3단계: 대표 사무소 소재지의 산업통상부에 통보한다

시행령 제07/2016/ND-CP호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본 시행령 제15조에 명시된 변경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외국법인은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 조정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외국대표사무소장 변경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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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시간: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허가 기관은 서류가 충분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류보완을 요청한다. 서류보완 요청은 서류 처리 과정에서 최대 1회만 가능하다.

유효한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허가기관은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를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시행령 제07/2016/ND-CP호 제17조 제3,4항

관할 기관: 대표 사무소 운영을 허가하는 기관

또한, 기업은 다음과 같이 베트남 외국대표사무소장 변경 후 수행해야 할 업무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 임명서, 근로계약 보관;
  • 신임 대표사무소장을 위한 개인소득세 및 보험 신고 절차 수행
  • 디지털 서명, 은행 계좌 및 기타 관련 서류의 정보 변경.

베트남 사무소장 변경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상담서비스를 사용해야 할지?

베트남 대표 사무소장 변경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면 조건, 절차 및 문서에 대한 법률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하고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절차 수행 과정의 실수로 발생된 행정 제재가 없는 것을 보장함).

변호사의 컨설팅 비용은 그리 높지 않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이다.

상담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분석으로 기업이 수행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해시킬 것이다. 동시에 변호사는 기업이 가장 완전한 문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안내도 제공한다.

현재 OTIS는 대표 사무소장 변경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OTIS의 대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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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으로부터 대표사무소장 변경에 관한 정보 접수.

- 대표사무소장 변경절차에 관한 서류작성

- 고객의 대리인으로 대표사무소장 변경 절차 수행

- 대표사무소장 변경 절차를 완료한 후 고객에게 결과 인수인계

위는 베트남 대표 사무소 소장 변경 및 기타 관련 문제에 관해 AZLAW의 상담내용이다. 이 글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 절차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서비스 사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당사 전문가 팀의 적시 지원을 위해 문의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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