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절차 - OTIS LAWYERS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기업을 설립할 때 모두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이유로 투자자가 계속해서 사업할 수 없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종료하기를 원하면 기업 폐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 폐업 절차를 완료하려면 여러 가지 번거롭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이해한 OTIS LAWYERS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기업 폐업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폐업 사례 및 조건

기업 폐업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은 폐업된다. (2020년 기업법 207조에 의거)

(a) 회사 정관에 명시된 운영 기간이 종료되지만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

(b) 민간기업의 기업주, 합명 회사의 사원총회, 유한책임 회사의 사원총회/회사 소유주,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 및 결정에 따라 하는 경우;

(c) 회사가 기업유형 전환 절차를 하지 않고 연속 6개월 동안 기업법에서 규정한 최소 사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d) 세무행정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증은 취소되는 경우.

기업 폐업 조건

기업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폐업될 수 있다.

• 부채 및 기타 재산적 의무를 완전히 지불한 것을 보장해야 한다.
• 기업이 법원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지 않아야 한다.

기업 폐업 절차

1단계: 투자 프로젝트 운영 종료(투자 등록증 발급 대상인 기업에 적용)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한다.

필요 서류: 

•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한 소유자의 결정서;
• 투자 프로젝트 종료 통지서;
• 투자 등록증;
• 위임장(있는 경우).

2단계: 폐업 정보 발표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폐업 결정서 및 회의록을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한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기관;
• 세무국;
• 기업의 직원.

그리고 폐업 결정은 국가사업자등록포털에 게시하고 기업의 사무실, 지사, 대표사무소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3단계: 세무국과의 세무 완료 (세금 코드 종료 통지) 절차

필요 서류가 아래와 같다: 

• 기업이 수출입 활동을 하는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활동에 대한 세무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 세금 코드 무효화 신청서;
• 세금 정산 신청서;
• 납세의무 완료 확인 신청서;
• 기업 폐업 통지서;
• 기업 폐업 발표서;
• 기업 폐업 결정서;
• 위임장(있는 경우)

처리 시간: 서류를 완전히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약 45일

4단계: 폐업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반납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기업 폐업 통지서;
• 기업의 자산 청산에 관한 보고서;
• 세금 및 사회 보험료(있는 경우)에 대한 채권자 및 완전히 납부한 금액 목록;
• 기업 폐업 결정 후 직원 명단;
• 인감 및 인감 등록증(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있는 경우)

관할 기관: 사업자등록 기관.

처리 기간: 2단계 폐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약 180일

참고: 2015년 7월 1일 이전에 기업을 설립하고 공안이 발급한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인감을 공안에 반납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위 기간 이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자체로 인감을 결정하고 관리해서 이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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