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에 따라 IRC, ERC, BRC 구분 - OTIS LAWYERS

개요:

BRC란?

사업자 등록증(영업허가)은 영어로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BRC라고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국가기관(산업무역국)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문서이다. 쌀, 사탕수수, 윤활유 등 상품의 소매유통, 수출입, 도매업 등 경우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사업조건은 기업이 특정 분야/업종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보유하거나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으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격증명서, 업무수행자격증, 전문책임보험증서, 법적 자본 요구 사항 또는 기타 요구 사항으로 표현된다. 실제상 이 모든 문서를 줄여서 영업허가이라고 한다.

ERC는 기업등록증명서, BRC는 영업허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용어는 특히 유통 및 무역 분야에서 외투기업에 종종 적용된다.

구분

IRC

ERC

BRC

정의

"투자등록증명서"란 투자프로젝트에 관련된 투자자의 등록정보를 기록하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기업등록증명서는 2020년 베트남 기업법 및 2020년 투자법에 따라 운영되는 회사에 발급되는 라이선스이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국가기관(산업무역국)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조건

사업투자 금지 분야·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투자프로젝트;

투자프로젝트 실행장소 보유;

투자프로젝트가 이 법 제33조 제3항제a호에 규정된 기본계획에 부합;

일정 면적의 토지에서의 투 자건설비용,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있을 시)에 대한 조건 충족;

외국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조건 충족;

(2020년 베트남 투자법 제38조).

투자사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등록 분야·업종;

이 법 제37호, 제38호, 제39호 및 제4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업 상호 작명;

기업등록에 관한 적격서류 제출;

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수수료 완납.

(2020년 베트남 기업법 제27조).

국내 기업이 조건부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사업조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시행령 제 09/2018/ND-CP호의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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