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무기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외국인은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합니까?

상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인이고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실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베트남 근로자처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저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금은 얼마입니까? 감사합니다.

회신: 

믿고 OTIS에 질문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 규정을 연구한 후 OTIS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

제143/2018/ND-CP호 의정 2조 1항과 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노동 허가서, 실무 증명서 또는 실무 허가서를 갖고 베트남 고용주와 무기한 노동 계약 또는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3/2018/ND-CP호 의정에 규정된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2019년 노동법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152/2020/ND-CP호 의정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 내 이동하는 경우;

2019년 노동법 제187조 1항에 규정된 퇴직 연령이 된 근로자의 경우”

위 규정에 의거, 이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님이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비율 및 납부 방법

사회보험료 납부 비율 및 납부 방법에 대한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을 규제하는 정부 143/2018/ND-CP호 의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 임시 가입을 안내하는  5251/BHXH-QLT호 공문의 2조 2.1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1/1부터:

– 고용주는 다음을 포함하여 사회보험을 위해 직원의 월급 기금을 기준으로 매월 납부합니다.

+ 질병 및 출산 기금을 위한 3%.

+ 노동재해 및 직업병 보험 기금을 위한 0.5%.

+ 은퇴 및 사망 기금을 위한 14%.

– 직원은 매달 월 급여의 8%를 은퇴 및 사망 기금으로 납부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비율: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신고 월급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급여, 수당, 기타 추가지급으로 규정됩니다. 월급이 기본급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신고 월급은 기본급의 20배가 됩니다.

위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컨설팅 요청에 대한 OTIS의 컨설팅 의견입니다. OTIS의 조언이 고객님께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2nd Floor, CT3 Building, Yen Hoa Park View Urban Area, No. 3 Vu Pham Ham Street, Yen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84)98774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