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주의사항 - OTI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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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베트남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법정대리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으로; 원고, 피고, 중재인, 법원 앞에서 관련 권리 및 의무와 법률 조항에 따른 기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로써 회사를 대표한다. 법정대리인이 회사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리 직책을 맡은 외국인일 수 있다. 외국인 법정대리인을 다른 외국인으로 변경할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회사의 법정대리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으로; 원고, 피고, 중재인, 법원 앞에서 관련 권리 및 의무와 법률 조항에 따른 기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로써 회사를 대표한다.

  • 회사는 최소한 한 명의 법정대리인이 베트남에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법정대리인이 회사의 단독 대표인 경우 베트남에 있어야 하며, 이 사람이 베트남 출국 시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다른 개인에게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회사가 인력 조건이 있는 사업 분야에서 운영되고 특히 이 인력이 법정대리인이야 하는 경우, 이 사업 분야에서 계속 운영하려면 (신규) 법정대리인은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신규) 대리인은 고용 서비스 센터 및 고용 서비스 기업에 관한 고용법 제37조 3항과 39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23/2021/ND-CP호 의정 제14조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회사 정관에 이사,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의장, 사원총회 의장 등 특정 직위를 회사의 법정대리인으로 규정한 경우 해당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법정대리인 변경을 의미한다.
  • 정관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변경으로 인해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고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정관에 특정 개인이 법정대리인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 주주총회(주식회사인 경우) 또는 사원총회(유한회사인 경우)는 정관과 법정대리인을 동시에 변경하도록 결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회의를 갖는다.
    • 정관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직위가 법정대리인이 될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특정 개인을 법정대리인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변경한다고 해서 동시에 정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변경 권한자는 정관 변경 권한자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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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정대리인 변경 시 수행해야 할 몇가지의 행정절차

외국인 법정대리인을 변경할 때 회사는 다음과 같은 행정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순서

라인센스/증명서 종류

(신규)  외국인 법정대리인

(기존) 외국인 법정대리인

1 

사업자등록증 (“ERC”) 

회사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실 소재지의  기획투자국에 ERC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노동허가서

법에 따라 회사는 (신규) 외국인 법정대리인을 위해 노동허가서를 관할 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회사는 (기존) 외국인 법정대리인의 노동허가서를 관할 당국에 반납해야 한다. (기존) 외국인 법정대리인이 회사에서 다른 직위로 아직 일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새로운 직위에 해당하는 기존 외국인 법정대리인을 위해 (신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3 

거주증

베트남에 자주 있는 경우, 회사는 (신규) 외국인 법정대리인을 위해 거주증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는 (기준) 외국인 법정대리인의 거주증을 관할 당국에 반압해야 한다. (기존) 외국인 법정대리인이 회사에서 다른 직위로 아직 일하고 있고 해당 직위의 노동허가서를 받은 경우 회사는 받은 (신규) 노동허가서에 따라 거주증 업데이트를 신청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정보가 기록된 기타 라이센스 및 증명서 (있는 경우).

회사는 법적 기한(있는 경우) 내에 관할 당국에서 라이센스 및 증명서를 변경한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영업 허가서, 노동 임대 허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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