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투자형식 - OTIS LAWYERS

경제 개방 이후 점점 더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투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투자형식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투자우대 및 투자환경에 관한 정책이있습니다. 베트남 법상 투자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래 글을 통해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2020년 투자법

 투자형식의 정의?

투자형식은 투자자가 법규정에 따라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수요와 능력에 따라 투자 형태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형식

2020년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경제단체 설립 투자

자본금 출자, 주식 매입, 출자지분 매입 투자

투자계획안 실행

BCC계약에 따른 투자

경제단체 설립 투자 

경제단체 설립의 형식는 100% 외국인투자자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형식과 국내투자자 또는 국내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간에 회사를 설립하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외국투자자는 경제단체를 설립할 때 다음과 같이 외국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경제단체에서의 외국투자자의 정관자본금 소유율

투자 형식

투자활동 범위

투자자, 투자활동 수행에 참여하는 파트너의 능력

법률, 국회 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 의결, 정부 의정 및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창조적 창업 중소기업 및창조적 창업 투자기금 설립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투자자는 경제단체를 설립하기 투자계획안을 수립하여 투자등록증명서의 발·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출자, 주식 매입, 출자지분 매입 투자

경제단테에 대한 자본금 출자, 주식 매입, 출자지분 매입은 외국 투자자에 의한 간접 투자의 방식입니다.

2020년 투자법 제24조 2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규정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조건 충족;

이법 규정에 따른 국방·안보 보장;

도서, 국경지역 마을·읍·동 및 해안지역 마을·읍·동에서의 토지사용권 취득 조건, 토지사용 조건에 관한 법률 규정.

투자자는 다음의 형식으로 경제단체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최초 발행주식 또는 추가 발행주식의 매입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에 자본금 출자

위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그 밖의 경제단체에 자본금 출자

 투자자는 다음의 형식으로 경제단체의 주식·출자지분을 매입합니다.

회사 또는 주주로부터 회사의 주식 매입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되기 위한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지분 매입

합명회사 출자사원이 되기 위한 합명회사 출자사원의 출자지분 매입

위의 3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그 밖의 경제단체 사원의 출자지분 매입

투자계획안 실행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사업의 형태로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민관협력사업 방식(PPP 계약) 방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 투자자를 투자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도록 PPP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해진 기간 내에 국가와 민간 투자자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투자 방식입니다.

BCC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2020년 투자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협력계약 (이하 "BCC계약"이라 한다)"이란 경제단체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협력, 이윤 분배, 생산물 분배를목적으로 투자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2020년 투자법 제27조에 BBC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투자자 간에 체결된 BCC계약은 민사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이행합니다.

BCC계약이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 간에 또는 각 외국투자 자간에 체결된 때에는 법상 규정된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절차를 이행합니다.

BCC계약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는 BCC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정단을 설립한다. 조정단의 기능, 임무, 권한은 각 당사자의 합의에 따릅니다.

위에 법률에 따른 외국인 투자 형식에 대한 OTIS LAWYERS의 자문 내용입니다. 베트남 투자 형식에 대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OTIS LAWYERS의 베트남 투자 자문 서비스

OTIS LAWYERS 는 베트남 투자자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체임을 자랑합니다. 전문성이 높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팀과 함께 양질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히 제공합니다. 모든 고객 정보를 절대적으로 기밀로 유지하며 고객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임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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