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베트남에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자세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주택 소유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빠르고 편리하게 구입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소유가능 외국대상
2014년 주택법 제159조 1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단체·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프로젝트 에 따라 주택의 건설에 투자하는 외국단체외국인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의 지점대표사무소, 베트남 내 운영 중인 외국투자기금 및 외국은행의 지점(이하 "외국단체 "라 한다)
- 베트남으로 입국이 허용되 는 외국인
외국인의 베트남 주택 소유 형식
외국단체·외국인은 2가지의 형식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 베트남 내에서 프로젝트 에 따라 주택의 건설에 투자하 는 형식
- 정부 규정에 따른 국방안보 보장지역을 제외하고 주택 건설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공 동주택 세대 및 개별주택을 포함하는 상업적 주택의 매입, ·임차만기구매, 수증, 상속의 형식
비고:
+ "주택 임차만기구매"란 임차인이 지불할 능력이 있을 때 주택 가 치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 가치의 20%를 미리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일정 기간 동 안 월세로 계산하여 매월 임대인 에게 지불하며, 매입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남은 금액을 완납한 때 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단체와 개인이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아파트, 빌라, 반단독주택 및 단독주택 등 인프라가 있는 주택과 건축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거 지역의 토지,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외국단체·외국인의 베트 남 내 주택 소유 조건
주택의 건설에 투자하는 외국단체·외국인의 경우
- 투자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내 건설 된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의 지점·대표사무소, 베트남 내 운영 중인 외국투자기금 및 외국은행의 지점의 경우
- 투자증명서 또는 베트남 관할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베트남 내의 활동 허가 관련 서류(이하 "투자증명 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 개인의 경우
- 베트남으로 입국이 허용되어야 하며, 법규정에 따라 영사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는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한 동의 공동주택에서 세대 수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주택의 매입임차만기구매·수 증·상속을 통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빌라·반단독주택을 포 함하는 개별주택의 경우 하나의 동급 행정구역의 인구 수에 상응하는 지역에서 주택 250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매입·임차만기구매·수증·상속을 통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베트남 주택 소유기간
- 외국인은 주택매매임차만기구매·증여계약의 합의사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증명서 발급일부터 5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를 연장할 수요가 있는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 기간은 증명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베트남 공민과 결혼하거나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주택을 안정적이 고 장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베트남 국민과 동일하게 주택소유자의 권리를 가집니다.
- 외국단체인 소유자의 경우, 오직 해당 단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주택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임대하거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베트남 주택구매 순서 및 절차
1단계: 매매계약 체결
2단계: 계약서 공증 및 인증
3단계: 증명서 발급 신청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한 쪽에서 관할당국에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 발급을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주택 매입, 임차만기구매의 경우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소유권 증서 신청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프로젝트 투자자가 구매자의 주택 소유권 증서에 대한 신청 절차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상업적 주택 매매계약 양도절차
2014년 주택법 제123조 2항 및 시행규칙 제19/2016/TT-BXD호 제32조에 의하면 사업주의 상업적 주택을 매입 한 당사자가 주무관청에 해당 주 택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양도 수요가 있을 경우 주택 매매계약을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 양수인은 사업주와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온전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업적 주택 매매계약 양도 순서와 절차는 시행규칙 제19/2016/TT-BXD호 제33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됩니다.
단계1: 양도계약작성
- 양도계약은 6부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중에 3부는 상업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자에게 제출되고 1부는 세무당국에 제출되며 2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보관합니다.
- 양도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7부 체결하고 공증사무소가 1부를 보관합니다.
단계2: 양도계약서공증
- 양도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기업이 아니라면, 양도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양도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기업이면 양도계약서 공증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공증장소: 주택 조재 지방의 공증사무소
3단계: 세금, 수수료 및 요금 납부
4단계: 프로젝트 투자자 양도계약 확인
5단계: 소유권 증서 발급 신청
위에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건, 순서 및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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