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형에 따라 설립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기업 설립 조건에 대해 상담드리겠습니다.
기업 설립 주체에 대한 조건
2020년 기업법 17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베트남에 기업을 설립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지되 아래 경우, 대상이 제외됩니 다.
- 국가기관이나 인민무장부대에서 국가의 자산을 사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해서 본인 기관을 위해 이익을 얻을 경우;
- 간부, 공무원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간부, 공무원;
- 인민군 소속 직업 사관, 하사관, 군인, 국방 공무원; 베트남 인민공안 소속 직업 사관, 하사관 (위임을 받아서 기업에서 정부의 지분 을 관리하는 자 제외);
- 국유 기업 내의 경영자 (위임자를 받아 디른 기업에서 정부의 지분을 관리하는 자 제외)
미성년자; 행위능력이 제한되거나 없는 자; 법인 자격이 없는 단체. - 형사책임을 추궁되거나 금고형을 집행하거나 의무적 마약 중독 치료 센터이나 의무적 교육센터에서 행정처리가 결정되거나 인 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 사업에 관련하는 일정한 직위나 업무 담당이 금지되고 있는 자;
또한, 기업설립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서 주식 구매, 유한책임회사나 합명회사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개인, 단체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의 자산을 사용하여 기업에 투자해서 본인 기관을 위해 이익을 얻은 국가기관이나 인민무장부대
- 간부, 공무원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에 투자할 수 없는 대상.
영업 분야에 대한 조건
기업이 관할 국가기관에 사업을 신청한 업종만 할 수 있습니다. 상세로는 기업법의 28조 1항에 따라 기업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 을 조건 중 하나는 사업신청 분야, 업종이 투자, 사업이 금지되지 않는 분야, 업종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 금지 업종은 국방, 치안, 사회 문화 안전 등에 가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금지 업종에 대한 2020년 투자법 6조에 나오는 업종 (매춘 업; 인간, 인간의 조직, 인체 부위 매매; 인체상 무성생식 관련 사업 등)
조건부 업종의 경우 기업이 법규에 따라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조건
자본금은 신청할 기업 유형을 바탕으로 2종류로 구분됩니다.
- 정관 자본금: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명회사 설립 시 구성원이 투자하였거나 투자 약속한 자산의 총 가치, 주식 회사 설립 시 매각하 거나 매입 신청한 주식의 액면가의 총 가지입니다.
- 법정 자본금: 특수 기업 설립 시 법규에 따라 있어야 하는 최소 자본금입니다.
기업명에 대한 조건
기업명은 2020년 기업법 38~42조에 규정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하며 아래와 같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등록한 기업명과 동일하거나 헷갈리는 이름을 지을 경우;
- 국가기관, 인민무장부대의 이름; 정치 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직업 조직, 사회 조직, 사회-직업 조직의 이름을 기업명의 일 부 또는 전부로 사용할 경우 (해당 기관, 조직에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제외);
- 베트남 역사, 문화, 도덕과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언어, 기호를 사용할 경우.
기업의 사무실에 대한 조건
기업의 사무실이란 베트남 영토에 위치하는 기업의 연락 주소로 집 번지, 코너, 거리/마을, 면/동/도시, 성 직속 도시, 중앙 직속 성, 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와 이메일 (있을 시)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관련하여 기업이 고의로 위반할 경우 현행 법규에 따라 행정처벌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 기업이 불충실-부정확하게 신고한 정보 변경을 신청하는 극복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기 베트남에 기업 설립에 관련하는OTIS LAWYERS의 상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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