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기억하고 시장에서 차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상표는 쉽게 침해되어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이 보호받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상표 등록 절차가 어떻게 규제되는지 이 글은 오티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적근거: 2005년 지식자산권법; 2009년 지식자산권법 일부 개정법
베트남 상표 보호의 조건
상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문자, 단어, 그림, 3차원적 도형을 포함하는 도형, 또는 그 조합일 것
상표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 게 하여야 할 것
위는 상표 등록하는 소유자가 상표 등록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조건입니다.
등록전의 상표 조회
성공한 상표 등록은 등록된 상표에 보호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는 소유자는 먼저 상표 등록 검색의 담계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전의 상표 등록 검색은 필수 단계입니다. 이것은 출원인이 상표등록의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상표 등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은 등록하려는 상표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등록된 상표 또는 등록 중인 상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등록 실패 사례는 등록하려는 상표가 다른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를 조회하고 등록 성공의 가능성을 평가한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비서류
출원서류는 다음과 같이 포함합니다.
상표출원 신청서 2부
위임장( 대리인을 통한 상표권 등록)
요금납부 증명서
타인으로부터 신청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신청권리 증명서류
상표견본 (80 x 80 mm; 5개) 및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우선권 주장의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의 경우 위의 서류 외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규정, 설명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록절차
Step 1: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출원서류 송부 및 요금 납부
신청은 하노이 시에 있는 국가지식재산권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호치민 시 혹은 다낭 시에 있는 국가지식재산권청의 대표 사무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2: 출원서류 형식심사
형식적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지식재산청에서 승인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형식적 심사에 대한 거절 통지를 받게 된 경우 거절 통지서에 명기된 거절 사유에 따라 출원인은 2개월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요구사항을 충촉하지 않고; 이의가 없고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식재산청에서 정식적으로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Step 3: 출원 신청에 대한 공고
통과결과를 받은 후 출원신청은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표됩니다.
Step 4: 진실심사
출원신청은 보호 조건에 따라 출원신청서에 기재된 상표에 대한 보호권 부여 가능성을 평가하고 해당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Step 5: 상표권 등록증서 발급 통지/ 거절 동지
진실심사 후 지직재산청에서 등록증서 발급 승인 혹은 거절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Step 6: 등록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상표권 등록 승인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출원인이 등록증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Step 7: 등록증서 발급
상표 소유자가 등록증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식재산청은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상표권 증록증서를 발급합니다.
위는 상표권 등록을 위한 7개의 기본 단계입니다.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약 12-18개월이 소요됩니다. 상표권 보호는 최대 10년간 지속되며, 그 후 갱신될 수 있고 갱신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는 기업의 발전과 함께 할 것입니다.
OTIS LAWYERS의 상표권 등록에 대한 법률자문 및 대행 서비스
상표권 등록의 조건 및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
상표 조회 및 등록의 성공 가능성 평가
신청서 작성
상표권 등록 대행 서비스
등록과정에서 문서 발송 등이 포함된 지식재산청과의 대응
등록과정에서 고객에게 진도 보고
등록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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