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6/28 ~2025/7/4): 2025년 7월 1일부터 11가지 비현금 결제 방식

2025/6/28 ~ 7/4: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5년 67/2025/QH15호 법인소득세법 이미 제정 국회는 2025년 6월 14일 제67/2025/QH15호 법인소득세법을 통과시켜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납부 대상 확대: 제2조 3항 e항에 따라,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운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다.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정: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외국 기업은 사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소득이 베트남에서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외 투자 베트남 기업: 투자를 받는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베트남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되지만, 베트남 법률에 따라 계산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 법인세(IIR): 기업이 국제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베트남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사업자과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 등록 가능 2025년...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4/19 ~ 4/25):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중요한 법안 초안 결의

VNeID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전자 식별 등록 지침 VNeID에 기업의 전자식별번호를 등록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1단계: 법적 대리인, 기관, 조직의 책임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나 책임자가 위임한 사람이 VNeID 애플리케이션에서 레벨 2 전자 식별 계정에 로그인한다....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4/26 ~ 5/2): 모든 세무 행정 절차 전자화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4/26 ~ 5/2): 모든 세무 행정 절차 전자화 인력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정기 보고 2025년 4월 23일, 내무부는 인력 임대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1759/BNV-CTL&BHXH호 공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규정에 따라 정기 보고를 하고, 인력 임대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 보고서를 내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합법적인 허가를 보장하고, 법률의 검사와 보급을 강화하고, 전자 포털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탁금 관리에 있어 상업은행과 협력하고, 매년 내무부에 운영 보고서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업 법률 지원에 관한 전자정보 포털 구축 총리는 2025~2030년 기간 동안 법률 보급 및 교육을 위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766/QD-TTg호 결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한 전자 정보 포털 개발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 포털은 현재 법무부의 법률지원정보 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여 사건, 법률문제, 법률자문 및 안내문서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법률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여러 언어를 지원하여 개인과 기업이 법률에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총리는 기업 투자 조건을 최소 30% 폐지하고, 행정절차 처리 시간을 최소 30% 단축해 달라고 요청 팜 민 찐 총리는 제56/CD-TTg전보 공문을 발표하여 각 부처, 지부, 지방 자치 단체에 66/NQ-CP호 결의안에 따라 2025-2026년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목표는 기업 투자 조건의 최소 30%를 제거하고 처리 시간과 행정 절차 준수 비용을 최소 30% 줄이는 것이다. 동시에 2025년 6월까지 분권화 계획과 내부 행정절차를 100% 완료하고,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100%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 통합하여 도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계없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이 PPP 프로젝트에 투자자가 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제안...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4/3 ~ 5/9): 국가혁신센터의 메커니즘 및 우대정책

국가혁신센터의 메커니즘 및 우대정책 정부는 국가 혁신 센터에 대한 많은 메커니즘과 우대 정책을 규정하는 제97/2025/ND-CP호 의정을 발행했는데2025년 5월 5일부터 발효했다. 따라서: 노동에 관하여: 센터 또는 센터 내 조직 및 기업에서 전문가, 관리, 기술 직책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투자 신용에 관하여: 센터의 창업 프로젝트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투자 신용을 빌릴 수 있으며, 동시에 비예산 국가 재정 기금 및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지원 및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에 관하여: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 내 기반 시설 사용료 및 부지 정리 보상금이 무료이며, 부지 평탄화 비용은 국가 예산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공공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센터는 스타트업 육성, 교육, 컨설팅, 투자 연계,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공, 공동 작업 공간, 보조 서비스 및 센터의 기능을 위한 기타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자산 및 자금 조달에 관하여: 센터는 공공 자산을 활용하고 국내외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혁신과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유리한 행정 절차를 받는다. 2025년 6월 16일부터 예금증서 소유권 이전 5가지 방식 2025년 6월 16일부터 발행된02/2025/TT-NHNN호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증서는 판매, 증여, 교환, 상속 및 법률에 따른 기타 형태의 5가지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은 권리이전 절차를 구체화하여 구매자의 안전성과 이익을 보장할 것이다. 외국 개인 및 조직은 거래 장소에서 직접 권리를 인전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조직 간에만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또한, 본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증서는 전자적 수단으로 발행되고 지급될 수 있다. 증권시장 외국인 투자 의무에 관한 지침 개정 재무부는 제20/2025/TT-BTC호 시행령 (2025년 6월 20일부터 발효)을 발표했는데, 이는 제51/2021/TT-BTC  시행령의 여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베트남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활동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의무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간접투자자본계좌: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 예탁증서 발행 기관은 외환시업이 허가된 예탁은행에 하나의 간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거래, 배당금 수령, 해외 이익 이전 및 관련 거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좌관리: 간접투자자본계좌의 개설, 해지, 사용, 명의 변경 및 관리 등은 외환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관련 외국투자자 그룹은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보고하고 정보를 공개할 기관/개인을 지정하거나 위임해야 gks다. 이러한 임명 또는 변경에 대한 통지는 발효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국가증권위원회와 베트남 증권거래소 자회사에 보내야 하며, 임명된 조직 또는 개인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유효한 서류도 함께 보내야 한다. 늦어도 2026년까지 사업가구 일시금세 폐지 이는 정치국의 민간 경제 개발에 관한 68-NQ/TW호 결의안의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사업 가구에 대한 일시금은 늦어도 2026년까지 폐지됩니다. 결의안에서는 개별 기업을 위한 법적 틀을 완성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소규모, 초소규모, 가계 기업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과 재무 보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한다.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세무, 회계, 보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가계를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한다. 당국은 이들 단체에 무료 디지털 플랫폼, 회계 소프트웨어, 법률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국가 금융 포용 전략은 중소기업과 가계 기업의 자본 접근성을 촉진할 것이다....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5/10 ~ 5/16): 건강보호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록

2025년 7월 1일부터 전자건강장부가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관련 서류 대체 2025년 5월 13일에 발표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102/2025/ND-CP호 의정에 따르면, 전자 생체등록 계정을 보유한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은 질병 예방, 건강 검진 및 치료, 건강 관리 과정에서 관련 문서 대신 전자 건강 장부를 사용하게 된다. 동시에 개인생체등록번호는 의료생체등록 코드로 사용되어 다른 국가 데이터 시스템과 정보를 동기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생체등록번호는 인구, 주민등록, 공공 서비스 등 다른 국가 데이터 시스템과 통합되어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검진 및 치료 절차와 건강 관리를 간소화하고 전자 건강 장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102호 의정 제102조 제10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사회정치단체, 개인 및 기타 조직은 권한 범위와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 의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가지며, 진료 및 치료 시 서류 작업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 건강 장부에 통합되는 데 사용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인하 제안 재무부는 정부 상임위원회의 2025년 4월 11일자 56/TB-VPCP호 통지에 따른 지침에 따라, 국민과 기업 지원을 위해 일부 수수료 징수액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간 :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소 정도: 기존 시행령에 따른 현재 징수액의 50% 감소. 감면이 제안되는 수수료 종류: 은행 및 비은행 신용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허가 부여 수수료. 수문기상 데이터의 활용 및 이용에 대한 수수료. 소방 설계 평가 및 승인 수수료. 해외로 근로자 파견 허가를 위한 수수료....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5/17 ~ 2025/5/23): 화장품 라벨에 표시되어야 할 예정 정보

2025/5/17 ~ 2025/5/23: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5년상반기 노동사용실태 보고서 제출 마감일 유의 제145/2020/ND-CP호 (제35/2022/ND-CP호 의정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2025년 6월 5일 이전에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양식 01/PLI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노동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본사가 위치한 지역 사회 보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종이본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상기 기관 외에도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에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사용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6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변경 현황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2025년 68호 결의안에 따른 면허세 폐지 시점 2025년 5월 4일, 중앙집행위원회는 민간 경제 개발에 관한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