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5/24 ~ 2025/5/30):  하노이, 행정절차 클레임 핫라인 공개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세무 규정 8개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세 및 세무 행정 관련 주요 규정들이 부가세법(2024년) 및 제 86/2024/TT-BTC호 시행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개인, 개인 사업자, 기업이 주의해야 할 8가지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금코드 대신 개인 생체등록번호 사용: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 개인 사업자, 사업 가구는 세금코드 대신 개인생체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2) 부가세 비과세 대상 조정: 비료, 농업용구, 증권예탁 등 일부 재화 및 용역은 종전과 같이 비과세 소득 대상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 (3) 수입품 과세가격 개정: 새로운 과세기준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액, 수입세 및 관련 부가세가 포함된다.  (4) 매입부가세 부정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정: 납부세액 또는 공제세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발생기간 또는 발견기간에 따라 신고방법을 구분한다. (5) 세금 환급 대상 추가: 5% 세율 적용 재화/용역만 생산하고 12개월 또는 4분기 이후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인 사업장은 세금 환급 대상이다. (6) 매입세액 공제 조건 강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화 및 용역 구매 거래(2천만 동 미만도 해당)는 현금이 아닌 결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7)부가세율 조정: 국제 운송, 해외 건설 및 설치, 면세점 판매 물품 등에 0% 세율 적용한다.  일부 품목은 비과세에서 5% 과세로 변경된다(비료, 어선). 일부 품목은 5%에서 10%로 변경된다(설탕, 임산물, 교육 장비 등). (8)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홍보용 상품: 상법에 따라 합법적인 홍보용 상품/서비스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가격은 0이다. 2025년 6월 1일부터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새로운 규정...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2/22 ~ 2/28): 2025년 4월 10일부터 전자서명인증서 분류

2025년 2월 12일부터 투자 부문에서 발행되는 3가지 새로운 행정 절차 목록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453/QD-BKHĐT 호 결정에 따라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투자 부문의 새로운 행정 절차(AP) 3개 목록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순서 행정...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3/1 ~ 3/7): 외국 운전면허증 전환에 대한 새로운 규정

총리, 모든 기업 관련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 2025년 05/CT-TTg호에서 총리는 부처,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다음을 요청했다. 집중하여 더 이상 적합하지 않거나 중복되지 않는 규정을 검토, 수정 및 보완한다. 검사, 감독 강화 및...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3/8 ~ 3/14): 산업통상부, 2025년 수입관리 지시발표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온라인 약물 판매 허용 2024년 약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약품 및 약재의 거래를 규제한다. 전자 상거래를 통한 의약품 및 약재의 도매 및 소매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3/15 ~ 3/21): 산업통상부, 2025년 수입관리 지시 발표

재무부, 2025년 3월 10일부터 공과금에 대한 일부 규정 개정 재무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발효되는 06/2025/TT-BTC호 시행령을 발표하여 다양한 분야의 공과금과 관련된 기존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다.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광:...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3/22 ~ 3/28): 기업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동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2025년 6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관리 및 사용의 적용 대상 추가 2025년 3월 20일, 정부는 세금계산서 및 증서에 관한 123/2020/ND-CP호 의정을 개정하는 70/2025/ND-CP호 의정을 발행했다.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세금계산서 관리 및 사용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