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2/21 ~ 2026/2/27): 7월 1일부터 시민들이 출국 전에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례에 추가

2026/2/21 ~ 2026/2/27: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 범죄경력증명서는 종이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2025년 12월 5일, 국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기록법 (제107/2025/QH15호)을 통과시켰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조항 중 하나는 전자 형사기록 증명서가 종이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이다. 개정된 형사기록법 제4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범죄경력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발급되는 양식 1호와 양식 2호로 구성된다.
– 범죄경력증명서는 전자 또는 종이 형태로 발급되며, 법적 효력은 동일하다.특히, 전자 범죄경력증명서가 발급되면 범죄 기록 정보가 국가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에 동시에 표시되며 실물 범죄경력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인은 필요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하여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공안부 장관은 범죄경력증명서 양식과 국가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에 정보를 표시하는 형식을 정할 것이다. 또한, 국가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이나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는 전자적으로 발급된다.

7월 1일부터 시민들이 출국 전에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례에 추가

제108/2025/QH15호 세무행정법은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국 전 납세 의무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 규정은 가계 및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다음의 주체들은 출국 전에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가내 사업자
– 기업의 실소유주
–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의 집행 대상이지만 아직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의 법정 대표자
또한, 해당 규정은 등록된 주소지에서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지만 아직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앞서 언급된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내용은 제49/2025/ND-CP호 의정의 규정을 법전화한 것에 근거하여 법률 제17조 5항 가호 및 가호에 추가되었다. 또한, 이 법은 투자 프로젝트 양도 또는 자본 양도 시 세금 납부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규정을 추가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또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은 프로젝트 또는 자본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베트남 내 조직 또는 개인에게 프로젝트 또는 자본을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은 이전인을 대신하여 세금 신고,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할 책임이 있다.
– 이전인과 양수인 모두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인 경우, 이전된 자본이 소재하는 베트남 기업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026년 3월 1일부터 기업이 사회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사례 추가

2026년 3월 1일 제정된 회생 및 파산법 2025는 기업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사회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생 및 파산법 2025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기업 및 협동조합은 회생 신청 접수일부터 퇴직연금 및 사망급여 기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퇴직연금 및 사망급여 기금 납부 일시 유예 기간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2025년 회생 및 파산법 제86조 제2항은 2024년 사회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호를 개정 및 보완하여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대상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고용주가 회생 및 파산법에 따라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퇴직 및 사망급여 기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외국 기관의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14일로 단축

2026년 2월 13일, 정부는 베트남 내 외국 기관 대표 사무소에 관한 제 06/2005/ND-CP호 의정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제62/2026/ND-CP호 의정을 공포했다. 이 의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외국 기관은 외교부에 서류를 직접 우편 또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한 세트만 제출하면 된다.
– 접수 기관은 영업일 기준 하루 이내에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 대표 사무소 허가 승인 또는 거부 기한이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되었다(기존 30일). 거부 시에는 거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 허가 신청서는 제 62/2026/ND-CP호 의정에 따라 발행된 양식 03을 따른다.
기존 규정(서류 3세트 제출 및 최대 처리 기간 30일)과 비교하여 새로운 규정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제출 옵션을 추가했으며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여 외국 기관의 베트남 대표 사무소 설립을 용이하게 했다.

2026년 2월 3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 증권사를 통해 베트남 증권 매매 가능

2026년 2월 3일, 재정부의 제08/2026/TT-BTC호 시행령이 공식 발효되어 증권 시장 거래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여러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고 외국인 투자자 편의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08/2026/TT-BTC 호 시행령 제3장 제7조의 새로운 규정과 제120/2020/TT-BTC호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추가 조항에 따라, 외국 증권 거래 기관은 수탁 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를 대리하여 증권 거래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시행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처럼 국내 증권 회사에 직접 거래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해외 증권 중개 기관을 통해 베트남 증권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시행령은 투명성과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 거래 시 대리 역할을 하는 외국 증권 거래 기관과 국내 증권 회사의 정의, 책임 및 의무를 보완하고 있다.

제1067/CT-CS호 공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연장은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니다.

2026년 2월 12일, 국세청은 운영 기간 연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 소득세(CIT) 인센티브 적용 지침을 담은 제 1067/CT-CS호 공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218/2013/ND-CP 호 의정 및 제 218/2015/TT-BTC호 시행령(제78/2014/TT-BTC 호 시행령 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투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증명서에 명시된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증명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인센티브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남은 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관할 당국에 의해 사업 기간이 연장된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은 최초 투자증명서에 명시된 잔여 인센티브 기간 내에서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재무부의 제 206/BTC-TCT호 공문에 따른 지침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최초 투자 허가서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을 연장하는 경우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방 세무 당국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공안부는 2026년 사업체 및 가내 사업체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 1월 8일, 공안부는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정부 정책 시행을 목표로 기업, 가내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법규 준수 점검에 관한 2026년 제12/KH-BCA호 계획을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베트남 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 가내 사업자, 개인 사업자이며, 특히 치안 및 질서 위험이 높은 지역, 장소, 사업 유형에 중점을 둔다. 점검은 2026년 한 해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각 지역 경찰은 분기별로 실제 상황에 맞는 점검 내용을 결정하여, 현안이나 공공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시행할 것이다. 점검 방식은 대면, 온라인, 원격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전자 데이터 활용 및 국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통한 온라인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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