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중에 다양한 이유로 기업이 회사의 사무실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무실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주소 변경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를 수행할 때 기업은 어떤 사항에 주의해야 할까요? 아래 글에서 OTIS LAWYERS는 회사 사무실 주소 변경 절차에 대한 법적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사무실에 대한 조건
회사의 주소는 회사의 사무실 주소라고도 한다. 2020년 기업법 제42조에 따르면, 기업의 사무실은 베트남 영토에 위치하고 기업의 연락처 주소이며 행정 단위 경계에 따라 결정되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있는 경우)을 포함한다.
- 아파트,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프로젝트 토지, 농경지 및 기타 일부 경우에는 사무실을 둘 수 없다.
- 등록된 주소에 회사명, 사업자 코드, 주소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한 간판을 걸어야 한다.
- 2014년 주택법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아파트에 회사 주소를 둘 수 없다.
- 일부 조건부 사업(건강검진, 진료 서비스 등)의 경우 회사 주소는 동시에 전문법에 따라 규모, 면적, 거리 등 기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사 사무실 주소 변경 경우
회사의 사무실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요 내용이므로, 회사가 사무실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도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기업법 제30조에 따라 회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 주소를 변경한다.
- 자체 변경 결정의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을 신청한다.
- 법원 또는 중재의 결정에 따른 회사 주소 변경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용의 변경 신청인이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거나 중재인의 판정이 발효되는 날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사업자등록 기관에 변경 신청서를 발송한다.
세금 정산이 필요없는 회사의 사무실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
회사 주소를 변경하지만 직접 관리하는 세무 당국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세무 당국에서 세금 정산을 할 필요없고 사업자등록 내용 변경만 하면 된다.
* 회사 주소를 변경하지만 직접 관리하는 세무 당국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는 같은 구, 면, 성 직할 시에 있는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의 주소 변경 절차는 01/2021/ND-CP호 의정과 885/QD-BKHDT호 결정에 따라 수행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필요 서류
- 01/2021/TT-BKHDT호 시행령의 부록 2.1 양식에 따라 법인장이 서명한 사업자 등록 내용 변경 통지서
- 기업의 사무실 주소 변경에 관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의 결의서, 결정서;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서, 결정서 및 의사록 사본;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결정서 및 의사록 사본
- 법원이나 중재인(있는 경우)의 결정에 따라 회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법원의 판결/결정서 사본 또는 유효한 중재 판정의 사본.
- 위임장(있는 경우)
절차 순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 기업은 새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사업자등록 사무소로 사업자등록내용 변경 신청서를 보낸다.
- 사업자등록 사무소에서는 신청서를 받은 후 접수증을 발급하고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기업에 사업자등록증 조정본을 발급한다.
-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기업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디지털 서명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내용을 신고하여 전자문서를 다운로드받아서 디지털 서명을 이용하여 전자 신청서에 싸인한다. 그리고 국가사업자등록포탈에서 수수료를 납부한다.
- 신청서 접수증을 받는다.
- 신청서가 유효한 경우,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업데이트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기업에 통보한다.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기업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통보한다.
사업자등록계정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은 사업자등록계정을 이용하여 국가 사업자 등록 포털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다. 절차을 위탁할 경우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전자 접수증을 받는다.
- 결과물을 받는다(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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