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안내 - OTIS LAWYERS

외국인계약자세란?

외국인계약자세의 정의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는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제공하여 소득을 발생하는 외국 개인 및 단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외국인계약는 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 베트남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 개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베트남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 단체 (베트남에 사무실이 있거나 없는 경우 )

외국인계약자세는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의무가 포함된다. 이 세금들은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된다.

외국인계약자세는 언제 발생하나?

계약자세를 규제하는 시행규칙 제103/2014/TT-BTC호 제1조에 따라 개인 및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때 과세 대상이다.

• 계약이나 약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
• 베트남으로 물품 유통의 경우
•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
• 베트남을 통해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은 외국 계약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다음 각 경우별로 과세된다.

• 외국 계약자가 외국 단체인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포함된다.
• 계약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가 포함된다.

외국인계약자세의 세율

또한 계약자세를 규제하는 시행규칙 제103/2014/TT-BTC호에 따르면 외국인계약자세의 세율은 납세자 및 납부할 세금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의 경우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음에 외국인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외국 계약자에 대한 법인세율

법인소득세율은 외국계약자의 사업분야에 따라 계산된다. 자세한 법인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

비거주 외국인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세율은 20%이며 가족공제는 포함되지 않다.

거주 외국인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세는 베트남 국민과 동일한 세율로 계산된다.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외국인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외국인계약자세는 공제가 가능한가?

외국인계약자세는 신고법과 직접법의 두 가지 세금 계산 방법이 있다. 신고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는 베트남 기업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계약자는 베트남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공제를 받으려면 외국인계약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베트남에 사무실이 있는 기업.
• 베트남 납세 거주자
• 계약에 따른 베트남에서의 사업기간은 183일 이상
• 세금등록 신고서 완료, 계약자 세금 코드 취득, 베트남 회계 규칙 적용

베트남 당사자는 외국인계약자가 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계약자세금을 납부할 것임을 현지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통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외국인계약자가 동시에 여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계약 중 하나만 공제 방법에 따라 세금납부등록을 하고 이를 승인되는 경우 다른 계약도 등록된 공제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외국인계약자는 세전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따라서 외국인계약자세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소득을 발생하는 개인 및 단체에 과세된다. 납부해야 하는 계약자세액은 시행규칙 제103/2014/TT-BTC호의 규정과 현지 세무당국의 지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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