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카드 발급 절차 - OTIS LAWYERS

영주권 카드란?

2014년 베트남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2019년 개정) 제3조 14항에 따라, 영주권 카드는 출입국 관리 기관이 베트남에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비자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다.

외국인이 베트남 영주권 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특히, 2014년 베트남 외국인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2019년 개정) 제40조에 따라 외국인이 베트남 영주권 카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2014년 베트남 외국인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2019년 개정) 제39조에 명시된 아래 외국인은 합법적인 거주지가 있고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카드 발급이 고려된다.  

(i) 베트남 조국 건설 및 보호 사업에 기여하고 베트남 정부가 메달 또는 국가 명예 칭호를 수여한 외국인; 

(ii) 베트남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과학자 또는 전문가인 외국인;

(iii)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시민권자인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또는 자녀의 보장을 받는 외국인.

(iv) 2000년 또는 그 이전부터 베트남에 계속 임시 거주한 무국적자.

- (ii)에 명시된 외국인은 장관, 부처급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개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 관리하는 정부 산하 기관의 요청을 받아야 한다.

- (iii)에 명시된 외국인은 베트남에 연속 3년 이상 임시 거주한 자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인이 베트남에 연속 3년 이상 임시 거주했다는 것은 영주권 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동안 베트남 내의 총 임시거주 시간이 3년 이상인 국경관문에서 발급된 입국 확인 스탬프와 출국 확인 스탬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31/2015/TT-BCA 호 시행령 5조 2항 a목 참조)

베트남 내 외국인에게 영주권 카드 발급 절차

베트남 내 외국인에게 영주권 카드 발급 신청 서류

2014년 베트남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2019년 개정) 제41조 1항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카드 발급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영주권 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의 관할 당국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 개인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의 대표 기관이 베트남에 그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함;

- 여권 공증본;

- 목 2에 명시된 영주권 카드 발급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2014년 베트남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2019년 개정) 제39조 3항에 명시된 외국인을 위한 보증서.

특히, 영주권 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처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베트남 조국 건설 및 보호에 대한 공로와 기여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메달 또는 국가 명예 칭호를 수여받은 외국인 또는 베트남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과학자 또는 전문가인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시민권자인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또는 자녀의 보장을 받는 외국인 또는 2000년 또는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임시 거주한 무국적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중앙 직할 성 또는 시의 출입국 관리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31/2015/TT-BCA호 시행령 5조 3항)

베트남 내 외국인 영주권 카드 발급 신청 처리 시간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안부 장관이 영주권을 고려하고 승인한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영주권 신청자와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지역의 중앙 직할 성, 시의 경찰에게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한 지역의 중앙 직할 성, 시의 경찰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통보해야 한다.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한 지역의 중앙 직할 성, 시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영주권 카드를 받아야 한다.

(2014년 베트남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 (2019년 개정)의 제41조 2, 3, 4,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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