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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관련 법적 요소를 꼼꼼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국가의 투자우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투자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투자우대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글에서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적근거
2020년 투자법
투자우대란?
투자우대는 국가가 투자자에게 권장하는 지역이나 분야에 투자할 때 부여하는 우대를 말합니다.
투자우대의 목적은 투자자들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전략에 따라 투자를 하고 경제구조 조정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투자우대유형
2020년 투자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투자우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사업 실행 시의 일정 기간 또는 전체기간 동안 통상적인 세율수준보다 낮은 기업 소득세 세율수준의 적용을 포함하는 기업소득세 우대, 세금 면제·감면 및 기업소득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우대
-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재화, 생산을 위한 수입원료, 자재, 부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토지사용세 면제·감면
- 가속감가상각,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액 증가
투자우대 분야·업종 및 투자우대 지역
분야, 업종
2020년 투자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우대 분야 및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단기술 활동, 첨단기술 지원 산업제품, 과학기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결과로 형성된 제품의 생산 및 연구개발 활동
- 신소재·신에너지·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의 생산,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및 에너지 절약제품의 생산
- 전자제품, 주요기계제품, 농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의 생산, 조선업
- 개발 우선지원 산업제품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의 생산
- 정보기술제품,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산림 조성 및 보호, 천일염업, 수산개발 및 어 업 지원용역, 식물종·동물종·바이오산업제품의 생산
- 폐기물 수거·처리·재생 또는 재사용
- 기반시설의 투자개발 및 운영·관리, 각 도시의 대중여객운송 개발
- 유아·보통·직업·대학교육
- 진단·치료, 의약품·제약원료 생산, 의약품 보관, 신약류 생산을 위한 제기술·바이오기 술에 관한 과학연구, 의료기기 생산
- 장애인 또는 전문 체육·스포 츠 훈련·경기시설 투자, 문화유산가치 보존 및 발현
- 노인의료·정신·고엽제후유증환자 치료센터, 고령자·장애인·고아·무의탁 부랑아동 돌봄 센터 투자
- 인민신용금고, 소액금융기관
- 업종별 가치사슬, 산업클러 스터에 참여 또는 이를 형성하 기 위한 재화·용역 생산·제공
투자우대 지역
- 사회·경제적 취약지역, 사회·경제적 특별취약지역
-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경제구역
투자우대 수혜대상
2020년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투자우대를 받는 대상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이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 된 바에 따른 투자우대 분야· 업종에 해당하는 투자사업
- 이 법 제16조제2항에 규정 된 바에 따른 투자우대 지역에 서의 투자사업
- 6조 동(한화 약 3천억 원) 이상의 자본금 규모로 투자등록증명서가 발급일 또는 투자 방침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6조 동(한화 약 3 천억 원)의 자금지출을 실행하며, 동시에 근로자 3천명 이상을 고용한 지표 또는 매출액이 발생한 해로부터 최대 3년 이 내에 매년 총매출액이 최소 10 조 동(한화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지표 중 하나의 지표를 충족하는 투자사업
- 사회주택 건설 투자사업, 농촌지역에서 500명 이상의 근 로자를 고용하는 투자사업, 장애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 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투자사업
- 첨단기술기업, 과학기술기 업, 과학기술단체, 기술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술이 전 격려대상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을 실행하는 투자사업, 첨단기술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술개발시설과 과학기술 기업 육성시설, 환경보호에 관 한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장비·제품 및 서비스를 생 산하고 제공하는 기업
- 창조적 창업 투자사업, 창조혁신센터, 연구개발센터
-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품 유통망 사업투자, 중소기업 지 원을 위한 기술시설 및 중소기업 육성시설 사업투자, 창조적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사무실 사업투자
투자우대 변경의 경우
- 추가 투자우대를 수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자는 남은 수혜기간 동안 해당 투자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사업이 투자우대 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우대 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투자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투자등록 증명서 및 투자방침 승인서에 따라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사업은 투자등록 증명서 및 투자방침 승인서에 명시된 투자우대 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사업은 기타 투자우대 수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조건에 따라 우대를 받습니다.
위에 법률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OTIS LAWYERS의 자문 내용입니다. 베트남 투자에 대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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