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계약이란? PPP계약의 분류 - OTIS LAWYERS

PPP 계약은 투자의 한 형식으로 투자자와 프로젝트 회사는 국가기관과 이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새로 구축하거나 개보수, 확장, 관리 및 운영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프로젝트를 구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형식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적근거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PPP계약이란?

2020년 민간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제3조 제10항에 의하면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방식에 의한 투자”란 민간투자자가 민관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민간투자자가 민관협력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상호 협력하여 진행하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PPP 계약은 2020년 민간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에 따라 PPP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투자자, 프로젝트 회사 간의 서면 합의입니다.

분류

2020년 민간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제3조 제16항에 의하면 PPP계약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BOT계약

건설-운영-양도 계약(Build - Operate – Transfer, BOT)은 투자자가 일정기간 내에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경영, 운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국가에 양도하는 투자형식을 말합니다.

BTO계약

건설-양도-운영 계약(Build – Transfer – Operate, BTO)이란 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을 국가에 양도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시설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형식을 말합니다.

BOO계약

- 건설 – 소유- 운영 계약 (Build - Own – Operate, BOO계약)이란은 투자자가 일정기간 동안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경영, 운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투자형식을 말합니다.

O&M계약

- 운영 – 관리 계약 (Operate – Manage, O&M계약)이란 투자자가 일정기간 내에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영, 관리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자, 프로젝트 회사가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투자형식을 말합니다.

BTL계약

- 건설 – 서비스 임대 – 양도 계약 (Build - Transfer – Lease, BLT계약)이란 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이를 국가에 하고 투자자가 관리 및 운영권을 갖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시설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투자형식을 말합니다.

BLT계약

- 건설-서비스 임대-양도 계약(Build - Lease – Transfer; BTL계약)이란 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정부는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국가에 양도하는 투자형식을 말합니다.

혼합계약

혼합계약이란 위의 여러 유형의 계약을 결합한 계약을 말합니다.

위에 법률에 따라 PPP계약에 대한 OTIS LAWYERS의 자문 내용입니다. 베트남 투자에 대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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