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협혁계약(BCC)에 대한 최신 법규정 - OTIS LAWYERS

현재 규제되는 투자 형태 중 하나는 사업 협력 계약에 따른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협력 계약이란 무엇인지? 이 계약에 대한 법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적근거

2020년 투자법

사업협력계약이란?

2020년 투자법 제3조 제14항에 의하면 "사업협력계약(이하 "BCC계 약"이라 한다)"이란 경제단체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협력, 이윤 분배, 생산물 분배를 목적으로 투자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BCC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각 국내투자자 간에 체결된 BCC계약은 민사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이행합니다.

BCC계약이 국내투자자와 외 국투자자 간에 또는 각 외국투자자 간에 체결된 때에는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절차를 이행합니다. 이는 외국투자가가 BCC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등록증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BCC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부 투자사업 목록에 포함된 외국인투자가 또는 사업인 경우에는 투자등록 및 사업심사 절차와 함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BCC계약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는 BCC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정단을 설립합니다. 조정단의 기능, 임무, 권한은 각 당사자의 합의에 따릅니다.

BCC계약의 내용

BCC계약은 다음의 주요 내용 을 포함한다.

• 계약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 의 성명, 주소, 권한을 가진 대 리인, 거래 주소 또는 투자계획 안 실행 장소
• 사업투자 활동의 목적 및 범위
• 계약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 의 기여도 및 각 당사자 간의 사업투자성과 분배
• 계약이행의 일정 및 기한
• 계약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 의 권리, 의무
• 계약의 수정, 양도, 종료
•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분쟁해결 방식

BCC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는 기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사업협력으로 형성된 자산 사용 여부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BCC계약에 참여하는 각 당사 자는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합 의할 권리를 가집니다.

위에 법률에 따라 BBC계약에 대한 OTIS LAWYERS의 자문 내용입니다. 베트남 투자에 대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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