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협의 이혼
현행 혼인가족법에 따르면 국내의 협의 이혼과 국제 협의 이혼은 정의가 서로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협의 이혼이란 남편과 안내가 안내와 자식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바탕으로 자산 분할, 자식 양육을 협의한 후 이혼을 같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신청을 살펴봐서 협의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국제 이혼의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국민인 한 사람과 외국인이나 재외 베트남인인 한 사람 간의 협의 이혼 경우;
- 신청 시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간의 협의 이혼 경우;
- 이혼 신청 시점에 베트남에 없는 베트남 국민들 간의 협의 이혼 경우;
- 자식과 자신이 외국에 있는 이혼 경우.
국제 협의 이혼 해결 권한
국제 협의 이혼 해결 권한은 혼인사족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트남 국민의 거주지의 민급 법원에 서 국제 협의 이혼을 해결합니다.
국제 협의 이혼 신청 서류
- 양쪽이 서명한 협의 이혼신청서(부부가 서명하기);
- 혼인신고서 일본이나 사본;
- 남편과 아내의 호적등본의 공중본이나 실증분;
-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의 공중본;
- 자식의 출생증명서의 공증본이나 실증본);
- (자산 분할 요청 경우) 부부의 공동자산 증명서;
- 결석재판 신청서.
또한, 유의 사항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신청서에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 주소, 국적을 충분히 기재하며 해당 당사자의 성명, 주소, 국적에 대한 증명서 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 자식과 자산 분할은 나중에 원하면 새로운 사건으로 해결을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기는 국제 협의 이혼에 대한 상담 내용입니다.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파트너법무법인
주소 : K28, Alley 68 Trung Kinh, Yen Hoa, Cau Giay,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0987748111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