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기업은투자 감독 및 평가에 대해 정기 보고해야 하기 - OTI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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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하노이 기획투자국과 기타 부서 및 기관은 베트남에서의 운영, 투자 및 사업 과정에서 FDI 기업의 보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투자국은 FDI 기업에 투자 감독 및 평가 보고서를 추가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FDI 기업은 위의 보고와 관련된 본인 의무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트남 투자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법률 지식을 고객님께 제공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유용한 글을 제공드립니다.

FDI 기업의 투자 감독 및 평가 보고 의무

29/2021/ND-CP호 의정의 제96조 2항의 조항에 따라, 국가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본 의정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감독 및 평가를 해야 한다.
  • 내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젝트의 정보, 데이터, 기록, 문서, 장부, 증서와 계약업체의 보고서를 완전히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 권한을 넘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관리 기관에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감독 및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본 의정의 제101조에 따라 투자 감독 및 평가에 대한 정보 시스템에 보고 내용을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 보고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며, 관리 범위 내에서 투자 현황에 대한 부정확한 보고에 대해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투자자의 감독 사항

29/2021/ND-CP호 의정의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와 경제 단체는 프로젝트를 감독 및 검사하고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 진도 및 프로젝트 목표 이행 진도;
  • 투자 자본, 정관 자본, 법정 자본(법정 자본이 요구된 업종의 경우) 납입 진도;
  • 프로젝트 운영 현황: 기업의 투자 사업 실적, 근로자에 대한 정보, 국가 예산 납부, 연구 개발 투자, 재정 현황 및 운영 분야별 전문 지표.
  •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토지 사용 및 광물 자원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 투자 정책 결정서 또는 승인서와 투자등록증(있는 경우)의 규정 이행
  •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사업 조건 만족.
  • 투자 혜택 (있는 경우) 이행

투자 감독 및 평가 보고 종류

투자자는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등록 기관과 투자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지역의 투자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하는 중앙 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정기 감독 및 평가 보고서: 6개월 및 연간;
  • 프로젝트 조정 전 감독 및 평가 보고서;
  • 최종 평가 보고서(있는 경우);

보고 기한

투자 감독 및 평가 보고서 기한은 29/2021/ND-CP의정의 제11조 1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6개월간 보고서는 보고 연도의 7월 1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연간 보고서는 다음 연도의 2월 1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조정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 감독 및 평가 보고서 양식

05/2023/TT-BKHDT 시행령의 4조 4항의 조항에 따라 기타 자본원을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감독 및 평가 보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 13호 양식: 투자 이행 기간동안 정기 감독 및 평가 보고서 (6개월간, 연간)
  • 14호 양식: 불시 평가 보고서;
  • 15호 양식: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전 감독 및 평가 보고서;
  • 16호 양식: 종료 평가 보고서;
  • 17호 양식: 활용 및 운영 단계의 정기 감독 및 평가 보고서(6개월간, 연간)
  • 18호 양식: 영향 평가 보고서.

참고: 본 시행령은 2023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계획 및 투자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122/2021/ND-CP호 의정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 감독 및 평가 보고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0,000,000동 ~ 30,000,000 동 벌금이 부과된다.
    • 규정에 따라 투자 감독 및 평가 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불완전히 작성한 행위;
    • 투자 감독 및 평가에 관한 국가 정보 포털에 투자 감독 및 평가 보고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행위
  •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30,000,000동~ 50,000,000동 벌금이 부과된다:
    • 규정에 따라 정기 투자 감목 및 평가 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
  • 투자 감목 및 평가 보고서를 정직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게 작성한 행위.극복 조치:
    • 투자 감목 및 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부족한 경우 누락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 투자 감독 및 평가에 관한 국가 정보 포털에 투자 감독 및 평가 보고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 규정에 따라 정기 투자 감목 및 평가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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